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이투데이에 자신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지난 4일 이중사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는 절충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들은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20전투비행단 내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 직무유기와 관련 불법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중사 특검 TF'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이중사 사건을 추가 조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해 부당하게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책임회피하는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