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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2022-08-18 13:01
  •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공동 대표, 상반기 보수 300억대…이재용 무보수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공동 대표, 상반기 보수 300억대…이재용 무보수
    올해 3월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자회사인 솔리다임 의장으로 이동한 이석희 사장은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총 84억2400만 원을 받았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김기남 종합기술원장(회장)은 32억6400만 원을 받았다. 권오현 고문은 31억2200만 원, 윤부근 고문은 26억1400만 원을 받았다. 현직 경영진 중 DX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20억7200만...
    2022-08-16 21:59
  •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곽...
    2022-08-08 14:39
  •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3 15:55
  • 신한은행, IPS운영플랫폼 구축… DB형퇴직연금 자산컨설팅 서비스 확대
    신한은행, IPS운영플랫폼 구축… DB형퇴직연금 자산컨설팅 서비스 확대
    IPS운용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작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자동 생성을 지원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업체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은 퇴직금을 고객들이 믿고 맡겨 주시는 만큼,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로 보답해 드리겠다"며 "앞으로 IPS 컨설팅...
    2022-08-03 09:58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체결 경위, 내용과 실질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2022-07-29 06:00
  •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 병채 씨의 모친은 지난해 5월 20일 지병이 악화해 별세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15년 하나은행과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무산위기를 겪을 때 이를 막아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거액을 상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병채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퇴직금 수령...
    2022-07-28 08:46
  •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2022-07-26 15:24
  •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처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퇴직금이 적립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모아서 운용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6년까지 179만 가입자,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공적 기금은 물론 민간 자금의...
    2022-07-25 08:59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2022-07-21 16:00
  •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4월 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는 반면,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데 따른 위로금이라고...
    2022-07-21 08:4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박종각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이슈로 보인다”며 “퇴직금을 잠시 보관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소비자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맞춰 금감원도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사업자 간...
    2022-07-19 18:33
  • 직장인 10명 중 8명 “은퇴 후 재취업 희망”
    직장인 10명 중 8명 “은퇴 후 재취업 희망”
    이 밖에 △아르바이트, 부업을 통한 부수입(6.5%), △퇴직금(2.6%)을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경제적 여유 부족(54.6%)'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23.9%), △은퇴 후를 준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9.7%), △빚이 있어서(7.4%),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서(4.4...
    2022-07-07 11:03
  • “GD도 카페 하는데, 이효리는 왜 안돼?”…누리꾼 반박에 전여옥 입 열었다
    “GD도 카페 하는데, 이효리는 왜 안돼?”…누리꾼 반박에 전여옥 입 열었다
    부정기적 수입, 퇴직금도 없는 승자독식의 세계 연예계에서 처절한 생존 수단”이라며 “이효리 씨는 고액의 출연료가 보장되는 예능과 무대가 널려있다. 생계를 위해 커피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효리, 이상순 씨 정도 톱 클래스라면 커피숍을 취미가 아닌 일로 해야 한다”며 “정용진에 맞서 ‘효리벅스’ 체인으로 제주도를 ‘커피의 섬’...
    2022-07-05 13:51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계약해지(해고) 부당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발생해서다. 대법원은 2개 생보사와 관련된 2건의 판결에서는 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1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와 관련된 총 4건의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외형상 거의 동일함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각 회사별로...
    2022-06-19 12:00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면 퇴직금을 100% 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보장기능을 보완했는데,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에선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지 않고 전반적인 보장수준만 후려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2022-06-19 10:49
  • KDI “정부 지원책 효과 증대 위해 AI 적극 활용해야”
    KDI “정부 지원책 효과 증대 위해 AI 적극 활용해야”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민호...
    2022-06-14 12:00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A 씨 등이 퇴직한 뒤 15일이 지난 때부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상법상 지연이율로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민법상 지연이율(5%)을...
    2022-06-14 12:00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06-10 16:58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김민수(68·남·가명) 씨도 가진 거라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월 250만 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이 전부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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