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매일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심판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없어 재판관들은 기존 연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가능한...
헌재 관계자는 “지원단 구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앞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열린다. 시차는 있지만,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헌재 청사 내에선 현재 집회 측의 확성기를...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이들의 성향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헌재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결정 시기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다. 대선이 빨라질수록 당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8대 1이었는데,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대통령 지명인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재판관(사건 주심), 송인준 재판관이 모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지명권자가 직접 재판을 받는 일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26일 정권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역 의원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보고서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인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핵모임'과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썼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채익...
윤종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김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올해 특수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고검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
96%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과거 통진당에서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아내는 유선희 전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공동대표단으로 선출된 다른 인사들 역시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역당원 대표로 당선된 정태흥 후보는 통진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고, 농민당 대표로 당선된 안주용 후보 역시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총선넷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35명 가운데 33명이 새누리당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는데, 그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된...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전국의 형사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 96.5%보다 약 40%가 높았고,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사건,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기사건, 전기자동차 주식투자 사기사건 등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만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국민의당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19대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영국 BBC 방송은 서울발 기사에서 총선 결과는 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단속 등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실업률 상승, 위험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새누리당 25석, 더민주 21석, 통합진보당 6석, 자유선진당 2석이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1번은 송희경 KT 전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송 전무는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개발자다. 2012년 대우정보통신에서 KT로 이직한 이후...
![[클립뉴스] 네티즌이 꼽은 '최순실 특검' 검사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누구?](https://img.etoday.co.kr/crop/200/125/97208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