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60.0%), ‘북한의 변화 촉진 유도’(47.2%), ‘북한 경제특구와 연계한 민생인프라 남북경협 추진’(37.3%)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일경제와 관련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 중소기업이 준비해 나가기엔 정보·인력부족 등으로...
남북은 26일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 6명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 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우리 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6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단장은 회담 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에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우리 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력지구발전기획단장(국장급)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위의 국장급 접촉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2월 하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관계를 다시 경색으로 몰고간 뒤 국장급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운영 전반을...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이날 경기 양주 덕계동 리치마트 앞에서 유세를 갖고 “경기 북부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양주가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지사가 되면 새누리당과 함께 힘을 모아 6월에...
한편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해 남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주장했고, 김 후보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대결…슈퍼멘토링펀드 vs 청년일자리펀드 = 임기 내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한 남 후보는 SK케미컬, 이마트 등의 CEO가 조언하는 ‘슈퍼멘토링펀드’를 통해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가 2700명인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45%가 감소한 1500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첫 육성연설에서...
이밖에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의 '통일 독트린'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동부 작센주(州) 주도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신분당선 노선은 중장기적으로 파주까지 연장해 통일노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민자로 조달하되, 중앙정부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문 안쪽 도심을 한양역사문화특별구로 지정해 관광메카로 육성 △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중심으로 각종 '서랍 속 규제'를 제거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3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입주기업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관리위원회가 이 의견에 따라서 북측 총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은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올리자며 이달 안에 협의를...
특히 북한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건설물량만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 “통일비용은 연간 GDP의 2~3%로 25조원에서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통일 후 건설수요를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통일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개성~신의주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14조1000억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면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년 남북 협의를 통해 5%씩 인상됐지만 작년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북측은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임금 인상분 5%를 더해 올해 임금을 한꺼번에 10...
우리측은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측은 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 규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역시 통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고,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달 외자 유치와 지방개발 목적의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재추진을 발표하는 등 계속 새로운 경제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칫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게 되면 이런 대외 개방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등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 “장성택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또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특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탓에 이날 국회 보고는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