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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또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이상헌 SKT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U+ 상무)가들이 참여한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당 차원에서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2017-06-20 14:18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2017-06-20 10:16
[종합] 정부, 닭고기 8000톤ㆍ계란 수매물량 400만개 방출…식탁물가 잡기 총력전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알뜰 주유소,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화ㆍ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공약구체화ㆍ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율 중이다. 고 차관은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2017-06-19 17:22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그는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날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했다.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통신료 인하 불가”를 외치는 기업은 또 어떤가요. 이동통신 3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계통신비 통계를 앞세워 “우리나라 통신비가 OECD 국가 가운데 비싸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모순이 가득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단말기 가격을 ‘통신비’에 포함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통신 요금만 통계로 잡는 나라도...

2017-06-19 11:22
이통 3사, '탈통신' 전략… ‘핀테크’로 사업영역 확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이미 가입자 한계에 봉착한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ICT+금융)’를 앞세워 탈통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통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EB하나은행이 설립한 합작 법인 ‘핀크’가 이르면 다음달...

2017-06-19 09:56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9 09:32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김 의장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중이 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별도의 인하대책을 세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2017-06-16 10:49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2017-06-16 09:51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기본료 폐지되면 4만명 일자리 잃어”

새 정부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기본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골목상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뉜다. 이 중...

2017-06-15 16:35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논의과정 후 결정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결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서...

2017-06-13 17:23
알뜰폰協, 기본료 폐지하면 연매출 3840억 폭감…"3000여명 실직할 것”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 원) 감소하고...

2017-06-13 13:01
[온라인 와글와글]‘전국 와이파이 프리’ 시대 열린다…“해킹 대책도 마련해야”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 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 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8만 개의 와이파이 AP를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기 전인 4월,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사가 무선 인터넷...

2017-06-12 13:04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통신업계는 정부 방안에 따라 기본요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통신비를 인하하면 이동통신사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5G 상용화의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2Gㆍ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1조19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4G를 포함한 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면 7조2600억...

2017-06-12 12:23
김진표 위원장 “통신비 인하·보육환경 개선 과제 충분히 논의 거쳐야”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다. 결론 내는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선 안된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을 위해 서둘러 결정 내려서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2017-06-12 11:20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2017-06-11 20:54
결국 백기투항한 KT, 8월부터 와이파이 전면 개방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종전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전국 10만 규모의 와이파이 AP(Access Point)를 전국민에게 8월 중 개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18만9790개) 보유하고 있는 KT는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개방하지 않았다. 반면 SK텔레콤과...

2017-06-11 09:00
[포토] 국정기획자문위와 만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통신비 인하관련 간담회 마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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