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 간 시각차

정부가 통신 기본요금(1만1000원) 폐지를 4G(LTE) 가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이통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6조 원)의 2배인 7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사이에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4G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수혜를 바탕으로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견해다. 업계에선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말 사내유보금 합계액은 29조7000억 원인 것을오 전해졌다. 이는 2015년 말 28조1200억 원 대비 1조5700억 원(5.6%)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통신사들이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진 만큼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초기 망 구축이 이미 끝난 만큼 기본료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까지 기본료를 강제 징수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통사가 이미 보유한 사내 유보금을 통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정부 방안에 따라 기본요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통신비를 인하하면 이동통신사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5G 상용화의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2Gㆍ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1조19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4G를 포함한 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면 7조2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로 추산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가 4G 가입자까지 확대되면 연간 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5G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2020년 5G 상용화를 위해 2~3년 전에 20조~3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