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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를 깎아 가처분소득의 얼마라도 좀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지난달 하순 통신 3사의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3사 CEO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주말에라도...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그는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통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그런 반응이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비중이 크니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하는 등 감성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2017-08-17 08:2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소급적용은 물론 행정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2017-08-16 15:45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의원제’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 국회의 결산·입법 대전을 준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7-08-16 10:52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2017-08-16 10:38
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통신사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반대 입장을 들었지만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선택약정요금...

2017-08-10 15:14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정부에 통신비 인하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하필 공정위와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의도가 뻔한 것 아닙니까?” 9일 만난 이동통신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2017-08-10 10:45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비 가운데 1만1000원의 일괄적 인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2017-08-09 14: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업계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포털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 주파수 대가 및 전파 사용료에 대한 폐지 또는 인하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현재 인가제인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바꿔 자유로운 요금제를...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이에 따라 신 의원은 25% 선택약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7-08-04 10:29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통신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뿌리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판매점 등 유통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17-08-03 15:57
신용현 의원 “25% 통신요금 할인 소송시 대법 판결까지 2~5년… 정책 추진 발목“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요금할인 25%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03 07:20
통신비 인하 정책 딛고…수익성 올라탄 통신株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서 한숨 돌린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뚜렷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탄탄한 실적 매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주가는 최근 1달 동안 평균 5.1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1.38%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상승폭이다. 이날 SK텔레콤(2.16%)은 장중...

2017-08-02 17:20
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 "공영방송 정상화…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것"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강조했다. 이효성 위언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2017-08-01 18:59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는 이를...

2017-08-01 13:56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IPTV·인터넷’ 홈 사업 직접 맡는다…조직개편 단행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1등 달성을 위해 매출 증대 기회 모색 및 미래 성장 도모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최적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통신비 인하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통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17-08-01 10:54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신비 인하 방안이 통신사 부담 중심이 된것은 아쉽다”며 “통신비 절감에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각종 통신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가 할 역할도 있다고...

2017-07-30 15:37
유영민 장관, 황창규 KT 회장과 90분 독대… “통신비인하 필요성 강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CEO를 따로 만났고, 조만간 이통 3사 수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날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기업 간담회에서 “어제 KT...

2017-07-28 16:55
[컨콜] KT “정부 통신비 인하안 통신사에만 부담한 것은 아쉽다”

KT는 28일 열린 올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신비 인하 방안이 통신사 부담 중심이 된것은 아쉽다”며 “통신비 절감에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역할 분담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댓가와 전파사용료 등 각종 통신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가...

2017-07-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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