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배관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배관망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직수입사) 22개사의 입장을 모아 업계를 대변하고,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축...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지만, 이달에는 한은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가계신용...
또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단에너지 복지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과 업계 CEO가 모여 'CEO 간담회'도 가졌다.
박 과장은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증강현실 광학모듈 개발업체인 레티널 본사에서 'XR 융합산업 동맹'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XR(eXtended Reality)은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XR 산업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XR기기...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추진동력 이어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다만 플랫폼법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 산업정책 2.0’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특히 기획재정부에선) 주 전 장관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도입…가계부채 수준 관리ㆍ질적 개선에 팔 걷어붙인 금융당국
금융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DSR 규제 내실화’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이어 DSR 적용 범위 확대도 내놨습니다. 그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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