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정부가 2021년 생산이 끝난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3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웨이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14% 오른 1846원에 거래 중이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사업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에 이어 이번에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의 협력체인 공동위원회 MOU'를 체결해 양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TFEB는 대외경제협력 및 국가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된 투르크메니스탄 국책은행으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보 공유에 협력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기업...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행사 추진(석간)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더본의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2개였지만 현재 25개에 이른다. 더본은 또 4월 충남 예산시장에서 운영 중인 ‘백통닭’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 치킨 프랜차이즈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본의 상장 성공 여부는 하반기로 점쳐진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통상 심사에 2~3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동 상장 주관사는...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을 진행해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을,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김경 외국 변호사 또한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기업협력 이사직을, 다이애나 김 글로벌전략실장은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사업개발위원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올해 3월 디킨스 외국 변호사와 김경 외국 변호사, 강우경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족한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선정돼 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경과한 곳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통상 조합 설립은 추진 단계부터는 1~2년, 정비사업 추진 단계부터는 10년가량 걸리기도 한다.
분당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신탁 방식에 대한...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37~38년은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 1기당 1.4GW인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본위원회는 이번 11차 전기본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9월 중 개시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통상 담보주택의 시세 기준으로 삼는 KB시세 제공 대상은 실거래가 등 확인할 수 있는 50세대 이상 아파트·오피스텔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50세대 미만 아파트나 빌라(연립·다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