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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7 06:00
  •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략 kWh당 60원 올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안 재추진에 속도를 낸 건 한전의 경영난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2022-12-14 17:28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략 kWh당 60원 올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에 속도를 낸 건 한전의 경영난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2022-12-14 15:35
  •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이 무산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등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2022-12-09 13:29
  • [속보] 정부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조기 수립”…한전 재무 긴급회의
    정부는 9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재무위기 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2022-12-09 13:04
  •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이어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음에도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온 이유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영향으로 보인다. 야당...
    2022-12-08 18:58
  •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이어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음에도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온 이유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영향으로 보인다. 야당...
    2022-12-08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감축 로드맵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7:00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고용24 구축 자문단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8 08:41
  •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산업부는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와 함께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 정부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초기...
    2022-11-18 11: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연구·개발 과정에 집중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관련 법 논의를 진행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앞서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2022-11-13 11:00
  •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외교전략대화 활성화·국방장관회의 정례화…북핵 공동대응수요 높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배터리 재생 분야 협력 제시메탄행동 파트너십·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기후변화 대응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5년 걸쳐 올해 대비 2배 늘려 年4800만불아세안 최고 단계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구체적 이행 로드맵 향후 공개 예정…"아세안...
    2022-11-11 21:49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건설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2022-11-10 11:00
  •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와 그린 수소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담았다.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 정부가 수소...
    2022-11-09 18:00
  • [마감 후] 부정적 지표와 약발
    [마감 후] 부정적 지표와 약발
    △제조서비스 전략 △AI 로봇전략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차량용반도체 국가로드맵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전략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 등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전담부서답게 수출 노하우를 타 부처와 공유해 우리 수출의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2022-1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서울) △제10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석간)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한-ILO 협력사업 약정서 체결식 개최 1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관련 규제 개선...
    2022-11-06 09:29
  • 시장이 원하는 R&D 늘린다…사업화 가능성 높은 연구자 선정
    시장이 원하는 R&D 늘린다…사업화 가능성 높은 연구자 선정
    우선 정부 R&D 과제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을 신설, 추진한다. 또한 정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한다.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2022-11-03 06:00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법안과 별개로 R&D 로드맵 이행은 가능할 수도 법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로드맵 이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에 맞춰 핀란드와 협력 논의에 나서는 등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2022-10-29 07: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핀란드는 앞서 1983년 처분장 부지 선정을 통해 18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2022-10-28 14:00
  •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그는 “단순히 인력이 많다고 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구가 가능한 고급인력으로, 이를 양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훌륭한 인력이 육성되면, 그 인력을 통해 훌륭한 기업이 생기고 종국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면서 “인력 양성을...
    2022-10-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전북지역 실내라돈조사 착수(석간) △홍수정보,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낙동강...
    2022-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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