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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 배경에 대해 “앞서...
    2024-05-14 06:00
  •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공사비가 오른 데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승인이 변경되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연속 일어났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총 사업비가 2년 만에 약 30% 늘어났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024-05-14 06:00
  •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토지담보대출이 포함되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토담대도 PF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담대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2024-05-13 18:10
  •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저축은행·캐피탈사의 토지담보대출과 증권사의 채무보증 약정도 새롭게 포함됐으며, 새마을금고도 평가받게 됐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평가기준을...
    2024-05-13 17:57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고수익 대출을 의미한다. 아직 분양 수익 등의 예측이 어려운 초기 단계라 위험성이 높다.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6조 원이다. 이 가운데 브리지론 규모가 30조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은 각 금융업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6월부터 시행한다....
    2024-05-13 17:45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 PF 재구조화, 정리 이후 분양가 전망은 PF 사업장은 토지대와 공사비가 있는데, 수요와 금리 등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재구조화와 정리 과정을 거치면) 토지대가 정리되면서 분양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13 14:09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2024-05-13 12:00
  •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PF대출 외에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 추가현행 3단계 평가등급→ 4단계로 세분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점검 후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13 12: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2024-05-13 07:00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양재2동 280일대와 양재2동 335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선정되지 않았다. 개포2동 159일대는 주민 반대가 60% 이상이라 미선정됐다.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2024-05-13 06:00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14개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위험에 놓인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몇몇 신탁사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수주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신탁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책준형)...
    2024-05-12 15:59
  •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4-05-12 11:00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2024-05-12 11: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2 11:00
  •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가 1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 13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831명, 한국전력공사 777명, 강원랜드 62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535명 순이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2019년 1만7435명, 2020년 1만8892명, 2021년 2만195명, 2022년 2만3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2024-05-12 09:18
  • 팀 로우 CIC 대표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에 CIC 설립”
    팀 로우 CIC 대표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에 CIC 설립”
    CIC 캠브리지의 경우 빌딩과 토지 모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차바이오그룹은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도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 시너지가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CGT 치료가 보통 병원에서 이뤄지므로 차바이오그룹과의 협력이 맞다고 본다. 검증된 성공적인 모델을 한국에서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CIC는...
    2024-05-10 13:29
  •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계획했다. 과도한 높이 및 입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했다. 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2024-05-10 11:15
  •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이날 방문한 수변도시 계획지는 지난해 부지 매립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와 통신 등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년 내 토지공급을 시작해 주택 분양 등을 거쳐 10년 이내에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수변도시 사업은 총면적 6.6㎢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도시 조성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4-05-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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