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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장 박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가 21개월 소요됐다”며 “토지보상 수용협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12개월 정도 지체됐다.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2023-03-22 15:52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2023-03-20 15:20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LH-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 및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등을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2023-03-17 15:00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우선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해 공사 착수시기를 약 10개월 단축한다.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해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한다. 또...

2023-03-14 15:00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복합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형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2023-03-07 10:22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405평 도로로 1975년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종로구 숭인동 155평과 성북구 보문동 250평으로 각각 토지분할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23-03-02 10:06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7개 대도시권에 총 342.8㎢의 해제가능총량이 부여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124.5㎢)에 가장 많은 면적이 배정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 및 공익상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약...

2023-01-30 05:00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립방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터플랜 극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 계약·착수에 들어간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착수 절차를 이행한다. 또 주거 및 업무 수용...

2023-01-05 14:00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역설하는 책을 공동집필한 변완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2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만을 교통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자”라고 잘라 말했다. 유모차를 미는...

2022-12-29 13:55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과 '상생협력ㆍ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상호 공유‧개방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 높은 부동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13:39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거래 시장의 급매물 가격 급락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규제의 완화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조정돼야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건설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책(공공 미분양 매입·세제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2022-12-26 06:00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 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 씨 등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발했다. A 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보상법을 따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B 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 원을 공탁했다....

2022-12-12 17:39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이후 지난해 10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자체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2022-12-07 11:00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 기준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2022-11-23 14:30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단독주택 역시 올해 58.1% 수준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모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문제를 완화하고 조세 저항 등 공시 제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2022-11-22 14:00
첫삽 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본격 착공 시작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지난 2019년 10월 최초로 지구지정 됐으며 3기...

2022-11-14 11:00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 원으로, 전체(30조5628억 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을 활용할 예정이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2-09-07 15:51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비대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A 공인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이 67%에 달하는 데다, SH공사가 사업을 맡은 만큼 인허가 절차 토지 수용 작업과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5:11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이 선행된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8-30 16:00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17%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20%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수용·이의 등 재결 절차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2022-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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