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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했다.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2021-03-16 18:36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실효성 문제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특검과 전수조사는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수용은 했지만...
    2021-03-16 14:56
  •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국민의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동의서 받아라"민주당 "주호영 요구 즉각 수용, 전수조사 바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2021-03-16 11:53
  •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전원 동의서 받아 검증대 올려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2021-03-16 11:35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한층 더 거센 난항이 예상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2021-03-14 17:10
  •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2021-03-14 14:55
  • 오세훈, 민주당 'LH 특검' 향해 "선거만을 위한 시간벌기 쇼"
    오세훈, 민주당 'LH 특검' 향해 "선거만을 위한 시간벌기 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궐선거를 앞둔 일종의 승부수라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특검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03-13 12:25
  • 궁지몰린 박영선, LH 특검 ‘큰기술’…“단일화 탓에 꼬였다”
    궁지몰린 박영선, LH 특검 ‘큰기술’…“단일화 탓에 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진 탓이다. 박 후보가 12일 LH 특검을 전격 제안한 이유다. 그간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박 후보는 지난 1월 말 출마선언을 했을 때는 야권에 비해 열세를 보이다 서서히 상승해 2월 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어느 쪽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우세를 점했다. 2월 5일 공개된 시사저널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2021-03-13 10:00
  •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2·4...
    2021-03-12 19:14
  • 변창흠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 밖에"
    변창흠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2021-03-12 17:16
  •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낸 데 대해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했고, 당은 즉각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이 지연된다면 야당 탓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고, 국민의힘은...
    2021-03-12 17:02
  •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를 두고 여야가 프레임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은 박 후보의 LH 특검 제안을 수용해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과 검찰에 본격 수사를 맡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의 지적...
    2021-03-12 14:11
  •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맡긴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특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당에 전한 건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던졌다. 이에 주호영...
    2021-03-12 11:50
  •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특검이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를 다 밝힐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2021-03-12 11:21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현 정부의 공직자들은 투기를 이어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에 토지 강제수용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요당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2021-03-11 10:49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땅을 사면 대토(代土ㆍ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투기 논란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2021-03-10 17:37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강제수용에 반대해온 토지주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이 지연되고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회견에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전영복 위원장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2021-03-10 15:51
  •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이 중 2만7000호만 경실련이 판단한 '진짜'다.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셈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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