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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2021-04-02 05:00
  • 묵묵부답 HAAH, 속 타는 쌍용차
    묵묵부답 HAAH, 속 타는 쌍용차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며 회생 개시 시점이 미뤄졌다. 쌍용차는 이 기간 내에 HAAH의 투자를 받아 P플랜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HAAH는 자금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 측이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 결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HAAH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2021-04-01 14:43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공공택지 사업엔 이주자 택지(주택을 수용당한 거주자에게 주는 주택 용지) 등 원주민 우대 체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공익사업도 많다.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생활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21-04-01 05:00
  •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회생 개시 기간은 2월 28일까지 미뤄졌고, 법원은 한 차례 회생 개시 시점을 미뤄줬다. 충분한 협상을 위해 P플랜 제출 시간을 보장해준 것이다. 쌍용차는 이 기간 내에 HAAH의 투자를 받아 P플랜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HAAH가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시점을 담은 LOI를 보내오면, 쌍용차는 이를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2021-03-31 15:43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기다리다 보면 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가 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투기꾼들이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면서 신도시가 지어질 수 있는 땅도 빤해지고 있다. 정부는 보안과 속도를 강조하지만 시간은 투기꾼 편이라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신도시를 단기간에 건설하려는 상황에서 확실한...
    2021-03-31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2021-03-29 15:58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2021-03-29 14:16
  •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13년 만에 본궤도…도심·강북권 첫 MICE 조성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13년 만에 본궤도…도심·강북권 첫 MICE 조성
    시는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에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코레일과 사업자인 한화 컨소시엄이 사전협상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됐다. 사전협상은 최근에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0개월간 5차례 논의가 이어졌다.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2021-03-28 11:15
  • 오세훈의 박영선 칭찬?…"SH 정책, 내가 서울시장 때 시행"
    오세훈의 박영선 칭찬?…"SH 정책, 내가 서울시장 때 시행"
    박 후보가 내놓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 관련 공약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미 시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님, 격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뜬금없이 상대 후보를 칭찬한 이유는 박 후보가 내놓은 'SH 정책' 때문이다. 박 후보는 전날 서울 중랑구 면목역...
    2021-03-28 10:48
  •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김이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59.96㎡)과 세종시 가재마을(84.99㎡)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으나, 사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로써 국토부 본부에는 다주택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산하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다수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부산시 동래구와 경북 안동에 단독주택 2채를...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공직자도 눈에 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땅 848.00㎡(공시지가 4억7800만 원)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역시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월평동 산 4050.00㎡(1억4823만 원)를 수용당했다고 신고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되며 토지가 수용되는 산단 지역보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채평석 의원 또한 세종시 부강면 금호·부강리에 6718㎡의 논밭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토지 가액만 17억5860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강리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997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
    2021-03-25 00:00
  •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충격파가 전국 주택·산업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성 작업을 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영향권에 있다. 23일 돌아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부지와 인근 시흥시 기업체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2021-03-23 13:33
  •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2021-03-21 09:56
  •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재보궐 선거가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 등 대형 악재를 맞았다. 사회적 이목이 두 악재에 쏠린 탓에 야권은 두 후보 간에 신경전을 벌이며 방심한 모양새다. 먼저, LH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불신을 낳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며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태풍의...
    2021-03-20 10:22
  •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2021-03-19 09:29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투기 의심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주는 토지ㆍ주택) 보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현금으로 청산해주기로 했다.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은 농작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사회에선 근본적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취득...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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