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비사업 완료 후 정산시 지원하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감정평가비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LH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또 LH와 성남시 등이 시행하는...
대토·환지 보상은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으로 현금이나 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지역에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초기 보상비가 투입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형지 공급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도 적용, 민간에 분양할 전용면적 85㎡ 초과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과 분양대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
분양가는 택지 보상비가 줄어들면서 사전예약 당시에 제시한 추정가보다 강남 세곡지구는 10~20%, 서초 우면지구는 최대 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사전예약 분양가는 강남, 서초 모두 전용면적 59㎡가 3.3㎡당 1030만원, 전용 74, 84㎡가 1150만원이었다.
이 경우 최종 분양가는 강남이 3.3㎡당 10만~20만원, 서초는 5만~10만원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4대강 사업' 대상 지역의 지주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홍모(45)씨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춘천.한강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강원도 홍천지역의 지주 김모(63)...
정 장관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으로부터 "토지보상비가 본 예산보다 많은 407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설명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지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6600명이고, 토지수용재개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1236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전용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정확한...
최철국 의원은 "작년 토지보상비 본예산은 580억원이었으나 시설비 2746억원 전용 등을 통해 모두 4077억원을 집행했고, 올해 토지보상비 집행액도 당초 예산대비 36억원 초과한 5361억원이었다"며 "토지보상비 급증은 속도전과 졸속추진이 낳은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앞서 보상에 착수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이 2개월, 고양 원흥이 3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이후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왔다.
LH가 채권 보상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재정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상액을 늘려 현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미사지구의 용지 보상비는 총...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투입됐고 LH가 용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5조700억원(36.2%)을 쓴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 3조1500억원 중 4700억원, 중앙행정기관 건설비 1조6000억원 중 2900억원, 학교나 시청사 등 공공건물 3조7500억원 중 2400억원이 집행됐다.
LH 몫으로는 토지보상비...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투입됐고 LH가 용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5조700억원(36.2%)을 쓴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 3조1500억원 중 4700억원, 중앙행정기관 건설비 1조6000억원 중 2900억원, 학교나 시청사 등 공공건물 3조7500억원 중 2400억원이 집행됐다.
LH 몫으로는 토지보상비 5조100억원...
여주군과 신세계첼시, CJ건설, CJ-GLS는 2007년 12월 도로 개설비 60억원과 토지보상금 40억원등 100억원을 여주군에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고시에서는 CJ-GLS가 맡은 3공구에 대해 여주군이 2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결국 CJ그룹이 맡은 2, 3공구는 도로 폭이 줄어들면서 토지수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데 이어 분담금 20억원까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가격을 3.3㎡당 36만원~4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보상비 8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나친 헐값으로 세종시를 대기업 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추구할...
한편 정 청장은 "현재 예산기준으로 2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됐으며 차질이 빚어지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20% 정도가 개발보상비로 지급됐고 5%가 도로 등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 초기단계라 도시의 용도가 바뀌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용 용지는 현재 30만 평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1차 선정기업 이후...
당시 사업시행사로 지정된 옛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신)는 토공은 이후 3년4개월 동안 토지보상과 군부대 골프장 이전 문제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2조원이 넘는 돈을 보상비 등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부지가 자치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개발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행정구역의 38%가...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란 지난 2007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입된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알박기, 매도거부, 과다한 보상비 요구 등으로 잔여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수용권을 발동,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산시 오산지구의 입지여건은 서울로부터 약 40㎞권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구 반경 약 1....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약 40일간 감정평가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체 4대강 보상비 가운데 국토부가...
또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토지보상비로 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사업은 검단신도시, 포항ㆍ대구ㆍ광주전남 등 4대 국가산업단지, 베트남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 오산가장2 등 임대산업단지 등이다.
토공은 재정집행과 병행해 하반기에 경제 파급효과가 큰 토목공사 위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기로...
또 용지보상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토지은행을 통해 교통 SOC수용 용지를 미리 비축하고 이를 사업 추진시 공급해 용지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수익성이 있고 투자여력이 있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사업의 성격과...
다음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까지 토지보상 물건에 대한 하천구역 기본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토지공사 등에 198명의 인원을 지원받아 비닐하우스와 경작지 규모 등 물건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