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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사업 대폭 축소 불가피…타 지구 폐기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난이 심해진 LH가 토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사업정상화 방안은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 사업 규모 대폭 축소가...

2013-06-17 08:30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 기준 법령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으로 보상지역의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개발사업 추진 이후의 땅값 인상·인하폭은 보상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현재는 이를...

2013-05-22 16:05
LH 올해 사업비 20조3000억…계획보다 22% 축소

토지 보상(취득)에는 10여개 지구에 총 5조6000억원(1779만1000㎡)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인 8조7000억원보다 36%나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지구 보상 계획이 8월에 내놓을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상비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한편 LH는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577억원...

2013-05-09 08:34
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로 이용자 부담 가중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과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04-10 17:56
[베스트 & 워스트] 코스피, 신성솔라 5일 연속 하락 ‘먹구름’

지난 20일 태국 정부는 입찰 참여 6개사에 최종과업지시서(TOR)를 배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보상을 참여 기업들이 책임져야 하고 보상비 역시 건설사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기업들은 TOR에 맞는 최종 설계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당초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최종 낙찰자 선정도...

2013-03-26 11:30
[특징주]수처리관련주, 태국 물관리 사업 연기 소식에 이틀째 약세

지난 20일 태국 정부는 입찰참여 6개사에 최종과업지시서(TOR)를 배포하고 참여기업들에게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보상을 책임져야하고 보상비 역시 건설사들이 지급해야 한다며 최종 낙찰자 선정을 연기했다. 이같이 물관리 사업의 입찰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참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 사업이 공기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13-03-22 09:18
[특징주]태국 물관리사업 최종낙찰자 연기에 수처리주 ‘급락’

태국 정부는 20일 입찰참여 6개사에 최종과업지시서(TOR)를 배포하고 참여기업들에게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보상을 책임져야하고 보상비 역시 건설사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물관리 사업의 입찰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참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 사업이 공기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13-03-21 14:29
코레일, “2600억원 긴급지원”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상보)

이와 함께 코레일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의 적극적 협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 가능한 토지상환채권 인수 및 공유지 무상귀속 등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사업재개 전 최우선적으로 서부이촌동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2013-03-15 16:19
용산만이 아니다… 기업도시ㆍ뉴타운 등 곳곳 ‘지뢰밭’

그러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상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자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상암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4월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으나 2008년 사업자 공모...

2013-03-15 14:15
“문정·마곡지구 용지매각 수입 목표치 절반 수준”

공사는 작년 △마곡 △위례 △천왕 △신내지구 등의 토지 보상비, 토지 조성비, 건축비 등으로 4조37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조3000억원 적게 썼다. 공사는 지난해 총 8조1130억원을 투자 또는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나가고 들어온 돈은 계획의 70% 수준인 5조6627억원에 그쳤다. SH공사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13-01-29 10:44
인천검단2신도시 개발사업 백지화 전망

게다가 수도권 서부 지역은 △김포한강 신도시 △광명시흥 보금자리 등 신도시와 보금자리 지구의 사업 구조조정도 예고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택 수요자들은 물론 토지 보상을 바라는 지역 원주민들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인천시가 건의한 검단신도시 2택지 개발예정지구 취소를 받아들여 해제...

2013-01-07 08:18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도시로 키운다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 유치로 총 6조80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송 시장을 비롯,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진...

2012-10-31 16:56
［단독］보금자리 사업 포기 왜? 새 정부 후폭풍 비껴가기

게다가 정권말 무리하게 토지 보상에 나서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차기 정부의 새 주택 정책으로 사업이 접어야 한다면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부의 몸사리기와도 궤를 같이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지구의 취소 가능성 언급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정부가 자신들의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은 향후 사업...

2012-10-17 11:22
[국감]“2조7000억 경인운하…투자금 회수 고작 5165억”

문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정부의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경인운하 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4 13:01
보금자리 등 토지보상금 6조 풀린다

698만㎡ 부지에 주택 3만9291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운정3지구는 사업성 재검토로 보상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보상이 재개된다.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비는 총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 규모의 장항, 포항 등 3개 산업단지 보상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LH는 통합 이후 보상 방식을 채권보상 6개월, 현금보상 6개월 등으로 운영해왔지만 올해 말까지는...

2012-09-24 08:22
광명시흥 보금자리 민간자본 참여 단계별 개발 추진

이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가 20조원, 토지 보상비만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지구지정 후 2년5개월간 사업이 답보상태다. LH는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달중 사업 방식 다각화와 개발 내용 변경 및 특화 전략 등이 담긴 새로운 개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LH는...

2012-08-26 11:58
[스페셜 리포트]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계획 7년째 삽 못 뜨는 이유는?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적지 않으나 토지비 보상을 서둘려야 한다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부이촌동 보상 대상 주민 2200명 가운데 1250여 가구가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 5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개발 찬성 모임의 한 관계자는 “(통합개발)반대파 목소리가 커 찬성파가 소수인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보상비...

2012-08-23 11:06
낙동강 하구에 물류도시 건설

국토부는 연내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말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6000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 수자원공사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2012-07-12 11:21
충주기업도시 준공…자족형 신도시로

중국이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돼 현재 대체 사업자 물색에 부심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높은 보상비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시행자인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사업 재개결정이 내려져 이르면 8월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2-07-06 07:07
국토부, 6차 보금자리 연내 신규 지정 추진 (종합)

국토부는 초기 투자보상비 부담이 적은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중 일부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체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1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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