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사업 대폭 축소 불가피…타 지구 폐기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부 이달말 정상화 방안 발표

수도권 최대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 정상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비만 9조원에 이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여력을 감안할때 사업 규모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대해 오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정상화 발안을 발표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면적이 1736만㎡로 분당신도시(1960만㎡)에 버금가는 데다 주택 건립 규모도 9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재정난이 심해진 LH가 토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사업정상화 방안은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 사업 규모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빚만 130조원 안팎인 LH의 사업능력을 고려할때 9조원에 육박하는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할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LH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과정에서 10~30%까지 가구수를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사업 자체가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남감북 등 주민반발이 심한 일부 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퇴진으로 이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보금자리 사업에 힘을 실어줄 명분도, 의지도 없다는 의미에서다.

실제 최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 지정 포기를 공언했다는 점이 이런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전세 수요를 늘리는 등 민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 주택 위주로 지어져야한다”며 “그 연장선인 행복주택 또한 민간 영역과 겹치지 않게 초소형 주택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