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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특사경이 확인한 판매량만 약 800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형제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은 3회, 동생은 1회 적발·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
    2024-06-04 11:04
  •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31 06:00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2024-05-28 09:35
  • 강형욱, 회사 결국 폐업 하나…훈련장ㆍ사옥 전부 매물로 내놔
    강형욱, 회사 결국 폐업 하나…훈련장ㆍ사옥 전부 매물로 내놔
    일대 토지 시세는 평당 500만원가량으로 매각에 성공했다면 87억 5000만 원가량에 거래할 수 있었으나,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 인근 부동산에 건물과 건물이 있는 토지 3009㎡(약 910평)를 마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듬컴퍼니 훈련장을 비롯해 사옥 역시 모두 내놓은 것. 보듬컴퍼니는 최근 내달...
    2024-05-23 21:26
  •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늘고 상가·사무실 줄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늘고 상가·사무실 줄어
    상가·사무실은 18.6% 하락했고, 이어 토지가 12.6%, 단독·다가구가 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만240건으로, 직전 분기(8만1266건)와 전년 동기(8만5130건) 대비 각각23.3%, 17.7% 올랐다. 거래액은 39조4510억 원으로 직전 분기(29조1459억 원)와 비교해 35.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1분기 거래액은 9조8196억 원으로 전 분기(6조911억 원)...
    2024-05-16 14:06
  •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크립토마이닝 작업 시 스파이 활동에 사용 중국 암호화폐 기업 표적은 이번이 두 번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사기지 인근에 있는 중국 암호 화폐 기업 소유 토지에 매각 명령을 내렸다. 13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통제하는 공군 기지로부터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 암호 화폐 기업 마인원파트너스...
    2024-05-14 14:20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토지등록청에 등록된 실거래가 자료와 주택 저당 대출 자료를 기반으로, 매월 2주자 또는 3주자 수요일에 발표된다.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인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 매달 거래되는 부동산의 전체 시장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적시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민간 지수중에선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금융회사인 'Nationwide Building Society...
    2024-05-14 06:00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양재2동 280일대와 양재2동 335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선정되지 않았다. 개포2동 159일대는 주민 반대가 60% 이상이라 미선정됐다.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2024-05-13 06: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코람코신탁, 구 삼성 서초사옥 매각…6년만에 수천억 시세차익 본다
    코람코신탁, 구 삼성 서초사옥 매각…6년만에 수천억 시세차익 본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도권 상업·업무용 빌딩의 토지평단가는 3.3㎡당 평균 3351만 원이었다. 서울은 8780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강남구(50건)였다. 실제로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3.3㎡당 4000만 원대에 시세가 이뤄져 있다. 더에셋과 함께 오피스 랜드마크로 꼽히는 서울 역삼역 인근 '아크플레이스...
    2024-05-08 15:56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컸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2024-05-08 09:44
  • “중국 부동산 저점론, 부동산 플랫폼 주가가 설명…정부 정책도 강화 전망”[차이나 마켓뷰]
    “중국 부동산 저점론, 부동산 플랫폼 주가가 설명…정부 정책도 강화 전망”[차이나 마켓뷰]
    중국자연자원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 재고 소진 기간이 18~36개월이면 상황에 따라 신규 토지 공급을 조절하고, 26개월 이상인 도시에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1선 도시 지방정부는 부동산 매매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이며, 4월 정치국회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부동산 재고 해소 및 신규공급 최적화 정책 통합 연구를 명시했다. 정...
    2024-05-08 08:58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2024-05-03 17:38
  • 기안84, 5년 전 46억에 산 노후 건물…시세 껑충 '16억' 차익 본다
    기안84, 5년 전 46억에 산 노후 건물…시세 껑충 '16억' 차익 본다
    당시 기안84는 해당 건물을 토지 3.3㎡당 5204만 원, 총 46억 원에 계약했다. 채권최고액은 34억 800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설정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대출은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1988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이 건물은 상가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석촌호수까지 도보 10분, 석촌역까지는 도보...
    2024-05-01 23:39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당시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2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해당 거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05-01 21:20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2021년에는 81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상지구의 새도시 지정 계획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2024-05-01 06:0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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