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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공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기에 ‘꼼수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또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매하자마자 7월 10일에 일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2024-03-28 11:11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024-03-26 06:00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2024-03-06 13:51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2024-03-05 16:22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나 서울 일부 지역에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매립장 토지이용 확대를 위한 매립장 현장확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20 초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2024-02-25 08:51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아니다. 지인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일삼은...
    2024-01-17 05:00
  •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2024-01-12 06: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광역시는 26일부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다. 이곳은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로 지정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이미...
    2023-12-22 11:3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2023-12-21 11:00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국토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클러스터가 조성될 이동·남사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평택은 산단 발표 이후 SRT·GTX가 지나가는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단지들이 최고가를 찍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상승세는 독보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2023-11-30 06:00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사업 추진 속도, 건설사 브랜드, 기준금리,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며 "재초환법 통과 등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2023-11-29 17:41
  •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외국인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2023-11-29 11:00
  •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선정 구역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2023-11-23 08:44
  •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연무장길에서 평당 1억 원 하던 곳이 1억5000만 원, 2억 원으로 잇따라 오르고, 급기야 평당 2억5000만 원에 팔리는 사례도 나오면서 성수동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지난달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서울시에 기존 아파트나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성수동 전역을...
    2023-11-22 16:14
  •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2023-11-15 17:35
  •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이들 단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선 고가아파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출이 제한되고 갭투자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 선도아파트 지수 상승 폭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 단지 내 ‘똑똑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 집값 급등기 선도아파트값 급등을...
    2023-10-26 17:17
  • "목동 신시가지 29억 찍었다"…재건축 호재에 신고가 '랠리'
    "목동 신시가지 29억 찍었다"…재건축 호재에 신고가 '랠리'
    단지가 위치한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정비 사업 호재에 힘입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154.44㎡는 이달 5일 29억 원에 중개 거래가 체결됐다. 이는 해당 타입의 마지막 거래인 2021년 8월 28억6000만 원 보다 4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같은 단지 전용...
    2023-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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