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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각각 390억 원, 2400억 원, 3240억 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2022-05-12 13:34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수용률 9.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
    2022-04-25 13:54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2022-04-21 08:23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기준의 83.4%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서울지하철 3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중단했던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전장연...
    2022-04-19 17:22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2022-03-29 16:31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2022-02-21 18:31
  •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2022-02-19 14:13
  •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이번 공동개발 협약은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 니로EV 택시 전용 모델의 통합 단말기인 택시서비스플랫폼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간의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 안정적인 택시 운행정보 수집과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을 지원,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자체 개발한 택시 서비스...
    2022-02-18 08:35
  •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이외에도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관련 법 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든 기업에 기회가 열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2022-01-26 12:00
  • 이재명 서울 표심 공략 “서울 철도·도로 지하화…정부 32만호 외 추가 공급”
    이재명 서울 표심 공략 “서울 철도·도로 지하화…정부 32만호 외 추가 공급”
    7대 공약은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지원을 통한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서남부, 동북부권 발전 지원 △첨단 산업 및 창업 글로벌 허브 구축 △문화·관광 산업 육성 △탄소중립 생태도시 추진 등이다. 이 후보는 거듭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그는 공약발표에 앞서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사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2022-01-21 14:58
  •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2022-01-20 17:36
  •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이번에는 최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2022-01-18 14:01
  •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 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2022-01-18 11:00
  • 윤석열, 매일 '심쿵공약' 내놓는다…첫 약속은 '택시 칸막이 지원'
    윤석열, 매일 '심쿵공약' 내놓는다…첫 약속은 '택시 칸막이 지원'
    첫 번째 공약으로는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 국가 지원을 예고했다. 2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부터 대선 전까지 국민 한 사람에게 맞추는 '심쿵약속'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기에 65개의 공약이 발표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소한 공약으로 계속 매일 하려고 목표를 뒀다"며 "(국민...
    2022-01-02 16:08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차종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 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2021-12-29 10:00
  • 드론 낚시·축구·레이싱, 드론이 넓힌 신세계…정부, 인프라·시장 확 키운다
    드론 낚시·축구·레이싱, 드론이 넓힌 신세계…정부, 인프라·시장 확 키운다
    드론 택시도 2025년까지 상용화해 꽉 막힌 도심 교통의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4일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제시한 드론 레저산업 육성과 함께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2차 공모)한다. 1차 공모에선...
    2021-12-15 15:29
  •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앞서 올해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고,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과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2021-11-10 10:09
  •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이어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범우를 선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다”라며 “이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소를 비롯한 박군의 모든 법정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히...
    2021-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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