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개발을 반대하며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던 노원구 주민들의 움직임이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24일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정족수 미달(노원구 유권자 수의 15%)로 무산됐다.
초태시 운영진은 "주민소환 서명 집계 결과 최소 기준인 6만6503명에...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이곳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21일까지 서명을 받아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선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터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기자에게...
정부는 이미 서울 노원구와 1만 가구 규모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 사업 변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노원구 태릉CC 이어 용산서도 공공주택 반대 서명운동
서울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용산역 정비창과 옛 주한미군 캠프킴 기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역 정비창과 캠프킴을 각각 업무지구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목표로 했던 태릉CC 부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인근 다른 입지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대체지 등을 통해 애초 정부가 계획한 전체 공급물량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 역시 과천정부청사...
그동안 태릉CC 개발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태릉지구가 사전청약 발표 명단에서 빠진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원구청이 보낸 문자에 돌연 분개했다.
노원구는 이날 저녁 주민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구는 문자에서 "노원구는 태릉CC의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태릉CC는 주민들,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해 조만간 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 태릉CC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현재 노원구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태릉CC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제동 행보는 정치적 발언 수준에 그쳐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만 하더라도 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국토부가 갖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역시 광역단체장과 도지사 권한이지만...
태릉CC는 약 82만㎡ 규모로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역시 시장 권한 밖이다. 서울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가운데 102석(약 93%)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8·4대책 발표 이후 태릉CC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오 시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태릉CC 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의 '우리동네 공약' 노원구 공약을 살펴보면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태릉CC 부지가...
정부는 수차례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센데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태릉CC 개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태릉CC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지난해 8월 정부는 13만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태릉CC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주민과 지자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태릉CC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내놓은 서울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는 개발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3만 가구, 내년에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도 역점…전세대책도 이행 중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3기 신도시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 제도가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주요 주택 공급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캠프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지 반환을 11일 완료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태릉CC(1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용산 캠프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지 반환을 11일 완료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부대양여와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사전청약 대상지에 과천과 태릉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태릉CC가 83만㎡인데 5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수립해야 되는 광역교통대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 했다”며 “과천은 정부종합청사 중 일부를 택지지구로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한 행정기관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편,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당국 "9월 중 코로나19 상업용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
정부가 8일 코로나19 상업용 항체치료제 대량생산을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