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계 전문가들도 부채탕감과 조정,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상공인 전용 배드뱅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전날 낸 보고서에서 “국내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이자비용 감당도 힘든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어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수립과 부채 탕감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내세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약속을 지켜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달라”고 했다. 소공연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원 규모 국민 피해 보상 예산 마련과 소상공인의 방역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채무를 탕감해주는 신용대사면 등도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과 가스·대중교통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당선 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과 가스ㆍ대중교통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 종식까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약했던 50조 원 규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과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채무 탕감을 하는 신용대사면 등도 거듭 밝혔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인베스트 본부장은 “과거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부채를 탕감한 경험이 있어 사실상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잡아야 한다”라며 “여기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20%까지 올린 상황에서는 현재 가치가 산출되지 않는다”라며 러시아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심 얻기에 급급해 채무 탕감과 신용 대사면 등의 공약을 쏟아낸다. 빚 탕감은 막대한 세금을 필요로 한다. 안 그래도 지금 나라살림의 적자가 계속 불어나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면서 신용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수밖에 없다.
일률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그는 “저는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준비해 기존에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 채워드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겠다”며 “코로나 채무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어려운 데는 이자를 탕감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탕감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윤후덕 본부장도 "임대료를 재정에서 탕감하는 방식은 미국도 하고 있고, 민주당이 한국형 PPP를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금융 정책 설계 시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윤 부본부장은 "재정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고,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맺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조9000억 원의 대출이 최대 70%의 원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채 탕감 방안으로는 소급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를 발표한 게 있다”며 “기존에 부담한 부분도 소급해서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소급형 PPP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를 빌려주되 탕감한다는 것”...
현재 시장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 3048억 원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채권단이 일부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보도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자 중 1~5% 정도만 변제하고 털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는 100원의 상거래 채권을 1~5원만 주고 탕감한다는 건데 과연 상거래 채권자, 기타 채권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