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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부디 차별 구조에 놓인 장애시민 삶 공감해달라"
    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부디 차별 구조에 놓인 장애시민 삶 공감해달라"
    그는 "오늘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하철을 탄다"며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자당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이 통과된...
    2022-03-28 11:58
  • 이준석,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조건 걸지 말고 중단" 연일 경고
    이준석,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조건 걸지 말고 중단" 연일 경고
    또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가 탈시설과 평생교육법을 함께 요구하는 데에 대해 "탈시설과 평생교육법과 지하철 타는 시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 "저는 전장연이 무조건 현재의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걸지 말고 중단하십시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연일...
    2022-03-27 11:27
  • 5호선 지연 운행…답십리역에서 장애인단체 시위
    5호선 지연 운행…답십리역에서 장애인단체 시위
    18일 서울교통공사는 “답십리역 천호방면 하선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타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3-18 14:01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을 통해 ‘주거 약자’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달 18일 그는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사는 장애 여성들과 만난 단상을 털어놓았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정부가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2년 동안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담고 있다. 그는 “최근에...
    2022-03-03 15:07
  • ‘장애인 이동권’ 외친 심상정 마지막 1분…출근길 시위 멈췄다
    ‘장애인 이동권’ 외친 심상정 마지막 1분…출근길 시위 멈췄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후 20일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다. 심 후보는 이날 선전전에 참석해 "모든 투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동해야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삶을 살아갈...
    2022-02-23 10:42
  • [이슈크래커] 그들은 왜 '지하철 시위'에 나서나...우리 사회 ‘장애인 이동권’ 현 주소는
    [이슈크래커] 그들은 왜 '지하철 시위'에 나서나...우리 사회 ‘장애인 이동권’ 현 주소는
    전장연은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교육권·탈시설 권리를 위한 예산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동권 관련 예산 보장 시위를 벌여온 이들은 설 연휴 이후로는 3·4일, 7~11일 등 매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시위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대...
    2022-02-14 17:46
  • 출근길 지하철 3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경복궁역서 시위
    출근길 지하철 3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경복궁역서 시위
    전장연 측은 시위를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07 08:47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2021-08-31 11:10
  •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 5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대...
    2021-04-21 18:10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제2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2018~2022년까지 총 445억 원을...
    2021-03-29 11:15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278호 공급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278호 공급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은 74호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2020-10-06 11:15
  •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올해 74가구 공급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올해 74가구 공급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지난해엔 장애인 지원주택 68가구가 공급돼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다. 올해 물량은 74가구로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공급 물량 중 30가구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에서 나온다. 신축아파트에서 장애인...
    2020-10-06 11:15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가구로 확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가구로 확대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70가구 규모였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까지 총 459가구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020-04-08 11:15
  •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종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2020-02-06 12:57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해 1300만 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2020-01-09 11:15
  • 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지원주택’ 24호 첫 입주
    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지원주택’ 24호 첫 입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2019-12-01 11:15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서비스 질 높인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서비스 질 높인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서울시는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2019-11-13 06:00
  •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2019-10-21 12:00
  • 서울시, 10년간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76개로 확대…274명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울시, 10년간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76개로 확대…274명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희망 장애인 외에도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은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2019-10-13 12:11
  • 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 권고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시설이 늘고 있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퇴소나 이주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9-09-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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