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 시가 탈시설을 권고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시와 전장연은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이어 전장연은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권고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전장연에 오세훈 시장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비공개 합동 면담을 설 명절...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이어 “오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얘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권리 기반 활동 지원 제도 정책 마련, 장애인의...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15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없이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1일 제34회 시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추 부총리의 자택 앞에서 면담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기...
장애계 숙원으로 작년 로드맵까지 발표된 장애인 자립 탈시설 지원의 핵심이 지원주택인 만큼, 서울뿐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더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원단의 이야기에 당사자분들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기뻐했다.
학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안동의 장애인거주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거주자...
이날 삭발 투쟁에 나선 김동림 활동가는 ‘51차 삭발투쟁 결의문’에서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시설 안이 안전하다 말하지 말고, 장애 시민이 시설 밖에서도 마음 놓고 살아가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삭발식 직후 이들 단체는 4호선을 타고 회현역으로 이동하며...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 의제를 정리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정부, 장애인 탈시설에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여온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전장연은 해당 국정과제가 기존 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수백만 지하철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1일 장애인부모회 만나 "관심 갖고 입법·인수위에 반영되도록 노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장애인 탈시설 문제와 관련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무엇보다도 한쪽 생각이 주요 생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펼쳐온...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 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시위로) 불편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4호선 주민과 3호선 등의 서민주거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굳이 서민주거지역이라고 쓴 저급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와 장애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론에 버금가도록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포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에 8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제 등도 지원해달라 부탁했다.
최용기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정책 제안에 대해 답을 가져와야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