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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유형별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과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이다.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

2020-11-04 12:00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하지만 집권 후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11월 ‘고위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새로 발표한다. 5대 기준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2020-11-02 17:38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2020-11-01 15:23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2020-10-27 09:20
[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이며, 이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은 10년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됐고, 이 사실을 조 전 회장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2020-10-27 05:00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이어 "반대 서명 특고들은 소득 공개로 인한 타 사회보험 비용 전가 우려, 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 단절 이유를 산재보험 기피 논리로 삼고 있다"며 "다시 말해 '이제는 탈세를 못한다', '공동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논리다. 적용 제외 신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입직 신고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특고의 산재보험 기피 현상은 계속될...

2020-10-26 15:36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김 의원은 “올 8월부터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에서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소득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연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2020-10-23 16:40
[2020 국감] 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기망'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해당 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2020-10-22 12:53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20-10-22 09:21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문제는 실제 발명을 하지 않고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신에게 거액의 특허실시 보상금을 지급해서 탈세하는 경우였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탈세를 막겠다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발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지나치게 줄였던 것이다. 직무발명 활성화보다는 부도덕한 기업인의 탈세 방지를 우선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환구...

2020-10-19 17:54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는 배임…2심 다시"

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인수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0-10-15 11:33
국세청, 오는 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 안내

또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은 신고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제외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개인...

2020-10-13 14:43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2020-10-13 09:24
[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국세청은 함 회장과 이 대표 그리고 오뚜기 법인이 탈세ㆍ내부거래를 했는지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오뚜기는 그동안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함 회장의...

2020-10-13 05:00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2020-10-12 15:41
람보르기니 100대 중 93대는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질주

이 때문에 법인차가 사실상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술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법인차 관리 강화를 보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인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별도...

2020-10-12 15:28
트럼프, 미국 정가 오물 청소하겠다더니...NYT “사업 고객된 기업·이익단체에 보답”

200개 이상의 단체, 트럼프 그룹 호텔·리조트·클럽에 거액 지출 "트럼프 고객 가운데 90%가 어떤 식으로든 보답 받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탈세 의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폭로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사업 명운이 걸린 이익단체들이 트럼프그룹이 운영하는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2020-10-12 10:53
‘몰락한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트럼프에 앙갚음...“합의금 ‘에누리’ 할 시간”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NYT)가 폭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겨냥, 법적 소송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비꼰 것이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관련한 회사 납세 신고서 20년 치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중 10년치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은 취임한 2016년과...

2020-10-07 16:31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2020-10-06 08:53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곳 중 중소기업이 89.3%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곳,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곳으로 예측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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