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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또 이 의원이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자금 흐름도 불투명해 이 외에도 자금 세탁, 세법 위반 등 상당히 많은 의혹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밖에 횡령, 배임 등 상법 관련한...

2020-09-10 17:19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2020-08-27 12:00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유형별로는 탈세 의심 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명의신탁 의심 8건 등이다. 50대 C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는데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2020-08-26 14:27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대법원 “과세당국,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 이 회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특수목적법인(SPC)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했다며 증여세 2008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증여세 약...

2020-08-26 12:00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2020-08-26 11:00
기업 비자금ㆍ탈세 단골통로...‘미술품’으로 자금 빼돌리려했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4억 원대 회사 소유 미술품 관련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도 관련 논란이 일었다. 탈세나 로비로 미술품이 활용된 경우도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미술품 거래를 통해 26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2020-08-19 06:00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 매입 의혹"...국세청 "사실 아냐"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2020-08-18 11:31
'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탈세,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을 전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응반이 조사를 마친 사건 가운데 절반인 5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고 했다. 나머지...

2020-08-12 09:30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2020-08-11 16:12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2020-08-07 13:15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오비맥주 외에도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짙은 개·법인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그리고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2020-08-04 10:08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가 탈세 부추긴다

누락시킨 혐의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QR코드 우회 및 조작을 통해 현금으로 수익을 내는 유흥업소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 규모도 최소 수 백억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흥업소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2020-08-04 06:00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2020-07-28 16:01
베이조스, 의회 증언대 설까…IT 기업 시장 지배력에 대한 압력 커져

하원 법사위는 아마존과 다른 기술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베이조스와 다른 메이저 IT 기업 CEO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왔다. 법사위는 지난달 1일 베이조스 CEO에게 청문회에 출석,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관련한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동안 아마존은 베이조스가 청문회장에 나가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전...

2020-06-16 13:43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온 사주일가도 있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2020-06-08 12:00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대부업, 유흥업소 등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2020-05-20 06:0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2020-05-19 12:00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착수된 것이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2020-05-07 12:00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2020-05-03 15:50
[단독] 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사팀 2개 투입

이후 배임과 횡령,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탈세 정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20-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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