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수사를 못 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서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등과 연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2일 이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고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대상인 4명의 검사는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추 원내대표는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두고서도 “간사를 뽑지 않고 위원장이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민주당, 2일 이 대표 수사 관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에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자진사퇴…11시 퇴임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