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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50건(헌법소원 1027건)에 달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2017-09-11 16:19
[이재용 5년 실형] 국민의당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2017-08-25 16:38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2017-08-21 13:47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휴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2017-08-16 09:18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50건(헌법소원 1027건)에 달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2017-08-14 11:10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판시했듯이 기업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이나 최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2017-08-07 16:22
홍준표, 바른정당에 "첩은 첩일뿐"… 과거에도 "기생정당·구명정·배신자·패션좌파"

현재 좌파 진영도 우파 진영도 모두 분열돼 있는데, 정당 통합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보다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우파 진영 통합을 투표로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이날 글은 한 언론사 주필의 칼럼에 대해 화답 형식으로 쓴 것이다. 이전에도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08-01 15:42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 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봤다고 진술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비를 받아서 최 씨에게 줬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탄핵 사건에서...

2017-06-28 15:17
이철우 "문재인 정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안 갈 것 같다"…탄핵 가능성 제기 논란

네티즌들은 이철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이철우 의원은 또 문자 폭탄 받겠네", "문재인 정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탄핵을 언급하다니. 지지율만 보더라도 허황된 꿈일텐데",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도 국민의 심판을 기대하라", "갈수록 망언이 도를 넘는구나"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6-20 08:15
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박사모 회원들 "애통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광용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의 과격적인 발언을...

2017-06-15 15:17
법무부장관에 '재야의 안경환' 내정…靑 "검찰개혁 추진할 적임자"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 참여연대, 인권위 등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을 졸업했다. 이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법학...

2017-06-11 15:28
朴,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서 ‘외면’…피고인 직업 질문 “무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2017-05-23 11:08
'박근혜 재판' 10시부터… 재판과정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

이날 박근혜 재판에는 국정 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39·36기) 변호사, 새로 선임된 이상철(59·14기) 변호사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최순실 씨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4명이 모두 법정에 나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2017-05-23 09:10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 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무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운동 '매니아'로...

2017-05-19 16:02
박근혜 첫 재판 방청권 경쟁률 7.7대 1…21년 만에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 재판!

다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볼 수 있게 마련한 일반인 방청석 경쟁률인 796대 1에 비교하면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일반인 방청석 추첨은 현장에서 바로 진행됐으며, 결과 발표도 추첨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2017-05-19 13:37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18일 오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2017-05-19 11:09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2017-05-15 12:27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거 절차를 개시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자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이며 45세 이상이라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나면...

2017-05-11 13:37
[대선 D-1] 막판까지 요동치는 판세…‘투표율ㆍ보수결집’ 남은 변수

특히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친북좌파세력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당선을 확신하며 국방과 교육, 노동부를 담당할 장관 명단을 오늘 중 발표할 뜻까지 내비쳤다. ‘양강구도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안 후보의 ‘뚜벅이 유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2017-05-08 10:25
문재인 “유권자 1표 가치는 4726만원, 압도적 정권교체 해 달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탄핵, 촛불 모두 다 좌파세력의 책동’이라며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의원들 집단 탈당한 거, 보수 개혁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저 문재인 정권교체 막겠다는 거 아니겠냐”며 “이게 정치인가.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 맞나.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에...

2017-05-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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