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다. 시나리오에 끝은 도대체 어디냐"고 묻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역술인 천공을 '제2의 최순실'로 엮을 만한 근거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 참사 앞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 출발”이라며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하고, 검사역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온 건 64일 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은 92일 만에 나왔다.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에 비해 각기 3분의 1, 절반 기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한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무정지가 된 데 대한 별도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