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조정식 사무총장, 국회 기자간담회서“이재명 험지 출마, 논의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사국에 대한 감찰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여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그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 채택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법상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위한 결정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폐기
국민의힘은 9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비공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위법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각각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해둔 만큼 당내 총의만 모아지면 이날 제출·본회의 보고가 가능하고, 이르면 10일 표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내일(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에 대해 ‘할 테면 하라’고 맞서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각에 단단히 빠진 관종(관심종자)”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는 관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