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께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표결서 합헌 55대 위헌 45 WP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장악력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시작될 예정인 두 번째 탄핵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 탄핵소추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 기각안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5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하원이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응한 CNN과의 일대일 인터뷰에서 탄핵이 자신의 입법이나 내각 지명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심판이) 안 열리면 악영향이 더 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미국 하원은 지난 6일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혐의를 물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날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식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재판은 내달 9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 발표가 미국 의회의...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앞서 13일 미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25일경 상원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은 이달 초 벌어진 친(親)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소동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이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표결을 2주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 슈머 원내대표와의 회담 이후 최종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탄핵심판 전까지 조...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25일 상원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비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다음 주 월요일 상원에 탄핵안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심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원은...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여전히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퇴임 후 거처로 정한 플로리다주에선 한 은행이 계좌를 막으며 굴욕을 안겼다. 그의 열렬한 추종자 집단들도 와해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민주당이 탄핵안을 22일 상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은 탄핵 심판을...
당장 상원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안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다. 앞서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상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 상원은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를 표결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2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 주장“탄핵은 공무원 위한 것...자연인 되면 적용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원을 넘어 상원으로 향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지나면 탄핵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취임식 전까지 탄핵안을 처리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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