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동관(전임 방통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윤 대통령) 탄핵 초시계를 작동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를 한두 달 더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그때 주도적으로 특검을...
나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24일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건가"라며 "순진한 생각이다.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입법 예고한 재정 준칙안은 탄핵 국면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당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달았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을 강화한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며 "당원이 늘어나고 (당원의) 목소리가 커졌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이나 국민들이 직접적 자기표현을 통해 정치효능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정당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숙...
현장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다. 집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덕수궁 대한문 인근 시청역 2번 출구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은 “의대 증원 통과되면 나라 망해요. 국민은 의사가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신속·집중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헌재는 이날 “강미정 씨는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탄핵 심판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므로 굳이 심판정에 불러 별도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재표결 결과,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만에는 이미 공무원을 조사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감독 기관인 감찰원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자 이들이 중국과 도모해 라이 총통을 흔들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중 성향의 대만 중국국민당(KMT)의 알렉산더 황 고문은 “법안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너머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의원회관으로 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보내드린 서한을 덧붙이오니 꼭 읽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젊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드러내서"라고 꼽았다.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 규명이 목표가...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정부·여당 협조 필수적‘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정국이 들어섰던 것을 비유한 것으로 읽힌다. 놀이공원에 설치된 한 롤러코스터의 명칭인 ‘T익스프레스’는 이번 검찰 인사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전날(1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