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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무산 "부끄럽다"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양심은 가결해야 하는데 그 얼굴 때문에 가표를 찍지 못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되겠다"며 "그때 제가 헌법 개정을 꼭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2018-05-29 11:17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가결, 대안 반영 등으로 처리된 법안은 2166건이다. 나머지 7795건이 계류 법안으로, 이 가운데 정부안은 300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발의안이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고 상임위 심의 등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법안이 쌓여만 간 데에는 20대 국회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11-23 10:52
한국당, ‘박근혜 출당’ 확정… 홍준표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야”

애초 탈당의 명분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이었으므로, 박 전 대통령이 없는 한국당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의원총회가 열리는 5일 이후에 탈당을 비롯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통합으로 가는 항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다. 우선, 한국당은 친박(친박근혜)계 수장격인 서·최 의원 제명안에는 손대지 못했다. 당헌...

2017-11-03 18:08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의 노력도 무색해졌다. 재판관 공백에 소장 역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면서 헌재 직원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7-09-11 16:19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국내적으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치적인 불안이 극에 달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고,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생떼를 쓰던 시기였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각종 경제지표마저 적신호가 켜지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2017-07-17 10:49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의 눈’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5월 9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47명에 이르는 신임 공공기관장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공백을 틈타 기관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철학을 공유할 공공기관장도 대폭 물갈이...

2017-06-12 10:42
트럼프, 코미 폭탄증언에 취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포드 넘는 단명 대통령 되나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하원 절반 이상, 상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안에 표를 던져야 하는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코미의 증언이 여론에 태풍을 몰고 오면 의회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은 코미에게 달린 셈이다.

2017-06-08 09:20
시겔 와튼 교수 “트럼프 내일 사임하면 다우 1000포인트 급등할 것”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의 주장이 새로운 이유는 이날 뉴욕 증시가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라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82포인트(1.78%), S&P500지수는 43.64포인트(1.82%), 나스닥지수는 158.63포인트(2.57...

2017-05-18 15:14
[프로필] 국민의당 원내사령탑 오른 김동철, 누구?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탄핵 표결을 나흘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탄핵 가결을 마무리 짓고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까지 이끈 이력도 있다.

2017-05-16 14:09
문 대통령,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임시 국무회의 주재 안 해

직제개편안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황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다가 같은 달 15일 대선 불출마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17-05-11 12:48
[카드뉴스 팡팡]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역사

또 1845년 텍사스를 미국 영토로 포함할지 결정하는 의회투표 역시 1표차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 한 표가 아니었다면 알래스카도, 텍사스도 지금의 미국 땅이 아닐지도 모르죠. 희로애락, 운명을 가른 한 표 1868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받은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당시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모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05-02 15:45
[박근혜 구속]선거의 여왕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19년 정치인생 마감

하지만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간의 재판을 거쳐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란 불명예와 함께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최초의 ‘여성·부녀’ 대통령이란 명예 역시 빛이 바래게...

2017-03-31 10:29
[대통령 파면] ‘60일간 대통령 궐위’ 정부 국정 운영 어떻게

이에 따라 지난번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황 대행의 첫 업무 처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또 지금과 같이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외교와 국방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2017-03-10 13:45
[대통령 파면] 공효진·김지우·천우희, 여배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소신 드러내 '눈길'

김지우는 지난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정현 의원을 저격한 듯 '장지는 방법'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앞서 삼일절을 기념해 태극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던 천우희는 탄핵 결정이 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양이 떠오르는 사진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일을 게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017-03-10 13:16
[대통령 파면] 재기 노리는 바른정당… ‘연대ㆍ인재영입’ 본격화하나

지난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끈 바른정당이 10일 박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탄핵 이전까지 부진했던 당 지지율과 유승민ㆍ남경필 두 대선주자의 지지율 모두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히 당은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2017-03-10 12:47
[대통령 파면] 황 권한대행, 경계태세 유지 지시…오후엔 임시 국무회의

황 권한대행은 10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다잡기에 나선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외교부 등 주요 행정 부처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한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했다. 또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이...

2017-03-10 12:39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증시 순간 '박스권 2100' 뜷었다

앞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전 불확실성 확대가 반영돼 1960선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사드 규제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2100선에 근접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미 지난 3개월 간 탄핵 가능성에 대한 주가 조정 기간을 거쳤다고 해석했다. 탄핵 결정에 따라 지수의 상승이...

2017-03-10 12:00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촛불은 위대했고 평화로웠다… 새로 쓴 ‘촛불 민주주의 역사’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고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며 평화집회의 선례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서도 촛불 혁명은 계속됐다. 이달 4일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까지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가 전국 기준 누적...

2017-03-10 11:49
[대통령 파면]‘최초 여성 대통령·스캔들·탄핵’…박근혜, 결국 호세프 전철

이어 지난해 4월 하원에 이어 8월 말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호세프 측은 같은해 9월 1일 탄핵무효 소송을 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 이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정정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브라질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하원에서...

2017-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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