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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억2760만...
    2021-10-14 10:53
  •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2021-10-08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29 △산업부 2차관 14:30 제1회 수소경제실무위원회(서울)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계 상의 및 외투기업인과 간담회(석간)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조간)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출범(조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테크포럼 개최(조간) △이탈리아와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2021-09-26 09:31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위원회...
    2021-09-14 15:45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을 포함해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1-09-14 13:3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021-09-13 15:15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2021-09-10 16:07
  •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또한 위원회는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ㆍ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2021-09-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13:30 탄소중립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인공지능과 생태학의 융합’ 포럼 개최 △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창출한다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준비에 박차 ··· 주한공관장 간담회 개최 10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새마을환경살리기(청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2021-09-05 13:23
  •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반가운 변화이지만 ‘녹색 공언’을 넘어 ‘촘촘한 공약’을 기다리는 유권자도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문제는 경제ㆍ산업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탄소세 적용은 저렴한 고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2021-09-02 05:00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21-08-31 20:12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 규정됐다.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공개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NDC 수치 설정...
    2021-08-31 19:34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2021-08-31 19:34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2021-08-25 12:45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2050년 탄소 중립은 법제화했지만, 2030년 NDC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 외에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8-24 16:17
  •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 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3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탄소 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2021-08-23 14:14
  • 탄소법 통과에 우려 표한 무역협회 "韓, 수출 비중 높아…경쟁력 약화 촉발"
    탄소법 통과에 우려 표한 무역협회 "韓, 수출 비중 높아…경쟁력 약화 촉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기후ㆍ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21-08-19 16:52
  •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21-08-19 15:33
  • 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논평에서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2021-08-19 14:39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2021-08-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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