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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해충돌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
    2023-06-11 12:22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워시트레이딩·사기 혐의로 제소한 이후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객 자금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 제소 이후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총 4억9190만 달러(약 6433억 원)의 고객 자금이 빠져나갔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
    2023-06-09 17:1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2023-06-09 05:0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병행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2023-06-08 10: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관련 수사에서도 증권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3-06-06 11: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사기 등 총 13개 혐의 적용“고객 투자금, 거래소 거래량 부풀리는 데 활용”바이낸스 미국지사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2023-06-06 10:55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SEC는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에게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플은 현재까지는 증권 사기 혐의점이 없어 SEC도 상장폐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과거 사법부가 SEC의 청구취지를 넘어 직권으로 상장폐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케이스 또한 증권 사기 혐의가 확인된 재단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또 리플은...
    2023-06-02 14:19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2023-06-02 05:00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1:1 상담 요청을 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2023-05-31 12: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5-25 16:26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안성현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유리의 향후...
    2023-05-19 15:53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등 여야 합의 난망상임위서 결론 못 내릴 시 원내대표 합의로‘김남국 사태’ 여야 원대 만남에 걸림돌‘여소야대’ 구조적 측면 깨기 힘들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어...
    2023-05-17 11:37
  •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이달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를 고소한 투자자는 20여 명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2023-05-13 19:09
  •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2023-05-12 20:36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2023-05-11 15:2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규제가 마련되는...
    2023-05-08 05:00
  • “OO증권 연구원입니다”…증권사 직원 사칭 수법 활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 사실상 대응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예전에는 전화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회사로고,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다”며 “직원을 사칭해 오픈채팅방 운영 및 비상장주식, 코인 등을 투자권유 하는 사례가 다수...
    2023-05-07 08:19
  • 줄어든 거래량에 고민 빠진 거래소…해결 방법은 제각각
    줄어든 거래량에 고민 빠진 거래소…해결 방법은 제각각
    코빗, 마동석·주현영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투자자 신뢰 회복 고민하는 코인원·빗썸 크립토 윈터 여파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거래량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상장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코인원·빗썸은 신뢰 회복을 고심하는 한편, 코빗은 연예인을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피...
    2023-05-06 05:00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불법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펼치는 행위가 골자였다. 가상자산 사기 영상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2023-04-27 15:57
  • EU, 세계 첫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비트코인 2% 하락
    EU, 세계 첫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비트코인 2% 하락
    EU 의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존 금융 서비스 법안에 의해 통제되지 않던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여러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속임수나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업계는 FTX 파산으로 인한 신뢰를 회복할 수...
    2023-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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