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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2023-11-13 05: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그대로 살아 갈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질곡 없고 오히려 삶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잘 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1-11 10: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英서 나온 블레츨리 선언 의미 있지만국제적 대응의 본질은 공조 아닌 경쟁내년 미니회의 앞서 역량 강화 힘써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가짜 동영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일본발 보도가 어제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동영상이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30만...
    2023-11-0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로지택(雨露之澤)/트릴레마
    균형 잡힌 칼럼을 꾸준히 집필한 그는 주필과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유명기자를 길러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9~1995. ☆ 고사성어 / 우로지택(雨露之澤) 비와 이슬. 임금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라는 말이다. 당나라 때 두 차례에 걸쳐 촉(蜀)을 진압하고 검남절도사(劍南節度使)와 성도부윤(成都府尹)을 지낸 인물인 엄무(嚴武)의 시 ‘수별두이(酬別杜二)...
    2023-11-03 05:00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 이투데이 편집위원회 “국내외 이슈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이투데이 편집위원회 “국내외 이슈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편집위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분야를 넘나드는 심층 기획 △시의성 있는 외부 필진 칼럼 △‘이투데이 독자 존중 선언’ 등 신년 기획 등의 제안을 했다. 우선 기획 기사와 관련해 편집위원들은 국내외 이슈와 각 분야를 뛰어넘는 심층 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홍 전무는 미국 국채금리 5% 돌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거론하며 “국제뉴스를 벗어나 국내...
    2023-10-31 16:27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2023-10-31 05:0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을 흔히 ‘금융검찰’이라고 부른다. 금융사들 한테는 진짜 검찰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이 금감원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무렵 쯤에는 권력 기관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서로 안 건드리고 일을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꽤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2023-10-30 06:00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궤도는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2023-10-27 13:40
  • '트렌드 코리아 2024' 2주 연속 1위…일력형 도서 판매 급증
    '트렌드 코리아 2024' 2주 연속 1위…일력형 도서 판매 급증
    천억 원대 자산가 세이노의 칼럼을 엮은 '세이노의 가르침'이 3위에 올랐다.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 송길영이 예견하는 미래의 풍경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가 4위를 기록했다. 53만 역사 유튜버 쏨작가의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가 지난주 10위에서 다섯 계단 올라 5위에 진입했다. 어린이 및 만화ㆍ라이트노벨 분야에서 인기 시리즈...
    2023-10-26 14:27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판사 재량이 정치편향 판결 낳아재판에 필요한 건 증거와 논리뿐견강부회 눈감으면 사법신뢰 깨져 지난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주로 해당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치’로 돌파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맞는 진단이긴 하지만 본질을...
    2023-10-24 05:00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자율주행사고’ 운전자책임 불인정 때 피해자보호 문제자율주행시스템 운전 시 운전자 의무완화 필요일반자동차와 비교…자율주행車 보유자 책임↑“제작자‧보유자‧보험자 이해관계 다각 고려해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교통사고 요인별 사고원인 가운데 인적 요인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에...
    2023-10-21 10:00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2023-10-17 05:00
  • [CEO 칼럼] 부동산산업 변혁 이끌 생성형AI
    [CEO 칼럼] 부동산산업 변혁 이끌 생성형AI
    작년 AI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36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향후 10년 안에 1조8000억~2조6000억 달러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ULI)이 나오고 있다. 금융 보험 분야에서 AI는 계좌 조회, 대출 신청, 사기 탐지, 신용 점수 모니터링 등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금융 보험의 AI 활용 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망된다. AI 기술 중에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최근 들어 크게...
    2023-10-16 06:00
  •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2023-10-14 12:44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235회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도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2022년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 원...
    2023-10-11 17:16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의료 과소비는 현저히 줄었지만사회보장시스템 지속가능성 의문화급한 인구문제에 정치권 각성을 지난해 1년간 3009회 진찰을 받았다는 대구 거주 5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탔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의료 과소비’의 본보기로 다뤄진 것이니까.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2023-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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