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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0 10: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2024-01-16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역사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겪은 나라들은 대단히 많다. 그중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은 1750년부터 1800년까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가 0.7...

2024-01-15 05:00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천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한 부장검사가 지도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외부에 기고한 것을 거론하며 “처장의 권한이 처 전체를 관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작은 지청처럼 부서 배치와 인사 등을 수시로 움직이는 상황 같다”며 “지도부의 관장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변호사는 “수사처 운영에...

2024-01-14 16:08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勞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2024-01-08 05: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

2024-01-02 15:14
[이승현 칼럼] 청룡의 해 혹은 청개구리의 해

세계적 화장품 기업 일궈낸 로더공짜마케팅으로 소바자 마음잡아선거의 해, 포퓰리즘 준동 경계를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 공동창업자 로더는 미국 뉴욕의 젊은 미용실 종사자였다. 어느 하루, 부유층 고객이 입은 블라우스에 눈길이 가 어디서 샀는지 물었다고 한다. 고객은 웃는 얼굴로 되물었다. “알아서 뭐 하게요? 살 형편도 안 될 텐데….” 미국이...

2024-01-02 05:00
[알림] 2024년 이투데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다양한 외부 필진이 집필하는 풍성한 칼럼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2024년 더 다양해진 지면과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증면합니다. 제약·바이오 주 4회 배면을 통해 심층적인 소식을 전달합니다. 더...

2024-01-02 05:00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 안팎 수준은...

2023-12-26 05:00
우리은행, PB고객 전용 페이지 새 단장…'실시간 일대일 채팅상담' 제공

비대면 PB고객 전용 콘텐츠는 △실시간 일대일 채팅 상담 △이달의 전문가 칼럼 △무료주차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우리WON뱅킹에서 전담직원과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 부동산 전문가 칼럼 구독과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용 페이지에는 개인화 배너를 생성해 대여금고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2023-12-21 12:25
첼시, 극적으로 카라바오컵 4강행…포체티노 경질설 진화

이날 첼시는 뉴캐슬의 칼럼 윌슨에게 선제골을 얻어맞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끌려다녔다.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받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 수비수들의 실책이 이어지며 골을 헌납했다. 그러나 첼시는 후반 추가 시간 미하일로 무드리크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경기를 승부차기로 끌고 갔다. 뉴캐슬의 키런 트리피어가 첼시의...

2023-12-20 13:10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총파업 설문하고도 투표율·결과 모두 비공개저조한 투표율 전체 의사 왜곡 ‘대표성’ 의문국민 볼모 이기주의 거두고 대승적 해법 찾길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몽니’를 부릴 태세다.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2023-12-20 06:00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그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참조). 정치적 편향으로 공정성 논란 발언 당사자이며 울산 선거공작 사건 재판을 상상 이상으로 지연시킨 부장판사도 탄핵했어야 했다. 모두 탄핵의 칼을 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직무 유기로 지나쳐 버렸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탄핵은 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 눈 밖에 난 검사를 징계하려는...

2023-12-19 05:00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 위기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 제목으로 국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미래를 부각시켰다.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2023-12-18 09:28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7편의 글들로 이뤄진 책이 바로...

2023-12-16 10:00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2023-12-12 05: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부모의 이해와 편이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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