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대학들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학과, 학부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가 없이 통합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융합학과를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KAIST 등 일부 대학이 통합선발을 하고 있지만, 원칙이 폐지되면 더 많은 대학이 통합선발이나 융합학과를...
교구장의 경우 트롤리 책장·칸막이 책장·슬라이딩 전면 책장 등 다양한 모듈이 제공돼 인테리어나 수납 용도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
꼼므 키즈 라인 전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3~0.5mg의 친환경 소재인 'E0 등급' 목재를 사용했다. 어린이 안전 특별법 기준에 따른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테스트도 통과했다.
3단 회전 트롤리 책장은 바퀴와 책꽂이 겸...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국장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맡다 보니, 국민이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던 것 같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은 빨리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업 간 장벽이 높고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해 실질적 융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도의 전략과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과 ‘산업’과 ‘지역’의 융복합은 더욱 어렵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사람의 융복합’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이다. 사람 융복합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고 과거와 현재를 융복합하는 일이다.
‘사람과...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용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조사 가용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닥터9988 X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술 분야인 푸른도시여가국의 제안을 행정 분야인 시민건강국이 부서 칸막이를 넘어 이끌어낸 창의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기보다 3개 조사부서가 각각 특수성과 전문분야 업무 영역을 가지고 구분돼 있는데, 작은 사안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긴급한 사안은 3개 부서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이어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특위가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7월 정도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후견인이나 멘토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은 부모나...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했고, 이 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도 다루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정 테스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룰 예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실현 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학과의 칸막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인문사회 분야 인재가 양성되고, 최근 위축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문학의 가치와 인문학 소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인문사회...
긴급 구호물품은 대피용 칸막이, 응급구호세트를 비롯해 총 2000인분 규모의 생수·이온음료·컵라면 등이다. BGF리테일은 향후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하고 있는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인 ‘BGF브릿지’를 가동했다. 이들은 2015년 업계 최초로 행안부...
정명석이 외부인을 만나는 데 주로 이용한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유리 칸막이로 된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별다른 접견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교도관은 해당 접견에 참여하거나 내용 청취나 녹취도 하지 못한다.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항공우주 분야와 너무 칸막이를 짓지 말고 동일한 잣대에서 개발·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를...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어명소 차관은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