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권 신임 상임위원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 1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2003년에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저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 신임 상임위원이...
이후 신 전 원장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겼고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공정거래조정원장이 됐다.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은 박원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자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으로 차지했다. 한영섭 공정위 전 공정거래발전센터 소장, 김종선 공정위 전...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 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공정위는 공구 나눠먹기에 직접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공정위는 김 신임 상임위원이 상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교체하고 저장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사로는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나서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박제현 주중 대사관 공정거래관이 중국의 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우 동메이 부처장이 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
그는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내 재벌전담 조사국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담합(카르텔)에 대해선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선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
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았던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에게 “‘청와대와 사전 협의’라는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상임위원은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4대강 문건을 당초...
정중원 상임위원은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건설교통대학원 교통경제학 석사와 서울시립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그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과 공보관실, 예산실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비서관, 조사1과장, 공동행위과장, 카르텔정책팀장, 심판행정팀장을 거쳐 카르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5일 “4대강 담합 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공정위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 담합 혐의로 19개 업체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주권자인 소비자가 담합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담합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시장에서 담합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동훈 상임고문 약력
△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22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소비자본부장 △카르텔정책국장 △사무처장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조만간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퇴직한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정원장으로 내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1996~2001년, 2003~2005년 공정위에서 총괄정책 과장까지 역임했으며 2007년 12월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이 확실해지면 상대 업체를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며 기업들이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업체 간 신뢰를 파괴해 장기적으로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자진신고 제도는 글로벌화된 기준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주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 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항공화물 운임, LCD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