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을 예정이다.
신용평가...
금융위는 또한 올해 상반기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에 대해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해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하고 교육훈련...
응답자의 11.6%(27명)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25명)는 ‘청탁금지법 개정·보완’과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후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8.6%(83명)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꼽았다. 이어 33%(71명)는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확대해준다. 아울러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 18조 원에서...
다만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삼 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1개 업체당 연 8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이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여신협회와 8개 카드사는 21일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한 법무법인 계약 성사, 미국 비자 본사 방문을 확정했다. 다만, 공정위 제소나 비자 본사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최초 통보한 지 3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앞서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어 그는 “수수료인하 방안 원칙에 따라 일부 가맹점 통보를 완료해 수수료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힘겨루기는 2012년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중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르자 대형마트, 이동통신, 항공, 보험 업계의 대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불경기 속에 비용절감을 지상과제로 안고 있는 만큼 입장...
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조정된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자주 하는 것 대신 장기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다.
◇자사주 매입 통한 ‘책임경영’ 강화=주 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도 강조했다.
주 사장이 책임 경영을 위해 지난해 3월 꺼내 든 카드는 전 임원 자사주 매입이다. ‘임원 주식보유제도’는 임원들이 개인별 직전 3개년 총 보상의 연 환산...
2007년 14.6%였던 ROE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도입 이후 2008년 7.2%로 급락했다. 또 2010년 은행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도입 이후에 7.2%에서 8.4%로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6.2%로 다시 떨어진 ROE가 은행별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시행 이후 2.7%로 10년새 최하를 기록했다.
서 위원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규제산업으로...
첫번째 종합계획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카드사 최소 적립포인트 요건 폐지, 원클릭 결제서비스 구축, 불완전판매 건별 과태료 부과 방안이 담겼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금융업권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먼저 금융위는 앞으로...
오홍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환경 변화로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수익기반 발굴은 마땅치 않은 등 향후 여전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을 포함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등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환경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
주요 중앙공약으로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모든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이 담겼다.
또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대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보험사기 근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팀장은 “지난해 여전사의 실적 개선은 주로 조달비용 등 비용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전사의 수익성, 건전성 등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활성화 등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와 법정 대출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여부 및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은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와 중금리(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신규업무 취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카드업계도 정부의 금리 인하 및 가맹점 수수료 개편,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적용,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만 정부가 허용한 영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등...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영업직원들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의 장점만 나열하면서 고객을 유혹한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가 곧 계약자들의 금전적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꺾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