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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사문화된 범죄였다. 그동안 쌓인 판례조차 거의 없다.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2024-08-01 06:00
  • [특허, 톡!] 논란 커지는 AI의 음원데이터 학습
    6월 24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 및 침해한 혐의로 수노와 유디오에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였다. RIAA는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의 AI 서비스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AI 모델...
    2024-08-01 05: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도 A 씨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지만, 대구지검은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억울한 A 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처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2024-08-01 05:00
  •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2024-07-31 15:41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업체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신고를 도와 피해자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은 물론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7-31 14:11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며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고...
    2024-07-30 17:28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진 의장은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게 이사가 일반 주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상법이나 회사 특례법 개정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2024-07-30 14:02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적한다. 금융사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 외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은 이달 말까지...
    2024-07-30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또 해당 수업날짜에 관련 학생이 결석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B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한 노인이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3500원 어치 사과 한 봉지를 무심코 담아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도 있었다. 헌재는 2021년 6월 이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검찰의 처분을...
    2024-07-30 05:00
  •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2024-07-29 15:11
  •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수원시 영통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소년 6명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2년 11월 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24-07-29 12:00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2024-07-29 11:26
  • [베스트&워스트] 현대약품, 美 해리스 수혜 기대감 42%↑
    [베스트&워스트] 현대약품, 美 해리스 수혜 기대감 42%↑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냈으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퓨처엠은 18.68% 내린 20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2024-07-27 14:48
  • 개인정보위, 간담회 열고 청년들과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간담회 열고 청년들과 정책 논의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 전반과 실제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 사례들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험을...
    2024-07-26 15:00
  •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AI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AI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21년부터 구축하고, 이를 기업 및 기관에서 실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AI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지능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신 침해사고, △위협 헌팅, △위협 인텔리전스 3개 분야에 6억 건의 AI 데이터셋을...
    2024-07-26 14:00
  •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기업공개(IPO),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상장 후 스톡옵션,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 계속되는 악재에 카카오는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창업자의 구속은 신뢰감 하락에 불을 지폈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2024-07-26 05:00
  •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후에도 의리 빛났다…에이라와 새 출발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후에도 의리 빛났다…에이라와 새 출발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5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그동안 신뢰와 응원을 보내준...
    2024-07-25 17:15
  •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세트 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2:22
  •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 5인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2024-07-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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