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 파손, 화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130만 원까지 수리비가 보장된다.
롯데하이마트는 모바일 기기가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파손보장보험’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통상 자동가입돼 있다. 다만 자동가입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요청 등으로 해당 특약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해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며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다.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는...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최근 잦았던 폭우에 대비해 영지 내외 배수로를 정비하고, 영지 내 100개의 간이펌프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배수를 위해 새만금호 수위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심각한 폭우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비상수송버스로 학교, 실내체육관 등 342개 실내구호소로 긴급 대피한다.
김 장관은 "7월에 300mm 가까이 비가 와 영지 내 일부 침수지역이...
최근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데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 외벽 균열, 흑석리버파크자이 침수 등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DL이앤씨 '이편한세상'(6.5%), 대우건설 '푸르지오'(5.5%), 롯데건설 '롯데캐슬'(4.4%), HDC현대산업개발(2.9%), SK에코플랜트(1.3%) 순이다. 응답자의 14.7%는 '잘 모르겠다 또는 이중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는...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112신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투입돼 지반약화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산사태 위험 여부, 하천변 제방 상태, 침수 위험 지하차도 배수시설 작동여부,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를 비롯해 도로 포트홀 등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살펴봤다고 시는...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추 부총리는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 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한 총리는 먼저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헌화 후 유족들에게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이 느끼실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방명록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인명사고를 교훈 삼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선제적 통제와 대피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사태 예상 시 한 단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이 고립될 경우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