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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023-12-10 18:20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2023-12-09 10:00
  • 생후 6개월 친딸 15층서 던져 살해…비정한 친모 구속
    생후 6개월 친딸 15층서 던져 살해…비정한 친모 구속
    남편과 다툰 뒤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경제적...
    2023-12-06 08:39
  • 부부싸움 중 6개월 영아 창밖으로 던진 친모…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6개월 영아 창밖으로 던진 친모…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체포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2023-12-03 13:57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2023-12-01 00:48
  •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 향한 연정 고백 “너를 못 보느니 죽는 게 낫겠다”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 향한 연정 고백 “너를 못 보느니 죽는 게 낫겠다”
    정순덕은 세 자매의 친모 조씨 부인(최희진 분)에게 혼인 전 딸들의 마지막 준비를 부탁했다. 조씨 부인은 “자네는 남녀의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는가?”를 물었고 정순덕은 “저는 추리를 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 부인은 중매쟁이로 활동했던 과거를 털어놨다. 조씨 부인 또한 정순덕처럼 남녀의 인연을 알아보는 재능이 있었다. 조씨 부인은 “자네 어느 댁...
    2023-11-29 10:30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2023-11-24 10:51
  •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뒤늦게 자수했다. 그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실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2023-11-14 09:26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다섯째, 그러한 경우에도 친부와 친모의 원래 자리를 굳이 새 사람으로 대체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소위 ‘대체형’ 모델의 계부모 자녀 관계 내지 재혼 가족 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동거부모든 별거부모든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느슨하더라도 ‘연쇄·확장되는 네트워크형’ 모델 또는...
    2023-11-11 10:00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1 00:53
  • "내가 친부야" 14세 오유진 스토킹한 60대…DNA 검사 요구하자 줄행랑
    "내가 친부야" 14세 오유진 스토킹한 60대…DNA 검사 요구하자 줄행랑
    오유진의 친모는 “내가 열 달을 배불러서 애를 낳았다. 아기 아빠가 탯줄도 잘랐고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밤새도록 기다려 애 낳는 것도 다 봤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오씨는 오유진의 실제 친부 사진을 보고도 “나와 눈매도 그렇고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라며 끝까지 자신을 친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DNA 검사를 요구하자...
    2023-11-10 22:51
  • “내가 임신 했다고?”…임신한 것 모르는 ‘임신거부증’이란? [e건강~쏙]
    “내가 임신 했다고?”…임신한 것 모르는 ‘임신거부증’이란? [e건강~쏙]
    이 사건은 한국 거주 프랑스인 부부 중 친모가 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다. 남편과 그의 지인들은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 임신거부증은 정신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부인과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도 방문해야 한다. 정선화 압구정 두번째봄산부인과 원장은 “임신거부증의은 일정한 성격적 특성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2023-11-04 08:00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2023-11-03 19:25
  •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20대)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비닐에 쌓인 채 거실에 놓인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2023-11-01 19:36
  •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2023-10-27 16:35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게다가 친모는 위증하였고 솔로몬은 아동학대 성향을 드러냈다. 오늘날로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2023-10-24 05:0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2023-10-17 06:36
  •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2023-10-05 07:29
  •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문제로 모자는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행했다.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하자...
    2023-09-27 18:44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2023-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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