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재 1곳 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보완해 제2치료감호소를 추가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단속과 치료를 통해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국제교류 증가, 마약 밀반입 국가 다변화 등으로 인해 마약 재범율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년보호교육 종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소년원 퇴원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주치료감호소 내부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요 동태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체계도 간소화기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비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찾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예방ㆍ교정 분야'를 선택, 여성교도관의 임신 근무복을 치마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길태의 정신상태에 대한 2차감정을 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전했다.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그는 이번 범행으로 붙잡힌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