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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2022-05-12 16:15
  •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03만 명입니다. 그중 중국인은 약 89만 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이라고 해서 모두 조선족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 중 약 78%인 70만 명 정도가 조선족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로 따져 봐도...
    2022-05-12 15:54
  • “중국이 또?” MSI, 중국팀 RNG 특혜 논란 점화
    “중국이 또?” MSI, 중국팀 RNG 특혜 논란 점화
    당초 RNG는 중국 방역 당국의 출입국 시 자가격리 정책과 아시안게임과 서머시즌 일정으로 인해 MSI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며 일정 부담이 사라졌음에도 온라인 참가를 고수했다. 또한, LOL e스포츠 주최 측은 RNG의 온라인 참가로 인해 이번 MSI에서 게임 지연속도(핑)를 35ms로 고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선수들은...
    2022-05-11 17:58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또한,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0:53
  • 관광업계 “지난 2년간 체력 고갈…글로벌 관광시장 선점해야”
    관광업계 “지난 2년간 체력 고갈…글로벌 관광시장 선점해야”
    항공업계는 출입국 절차 및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많은 국가가 출입국 절차 정상화를 진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음성확인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부담과 출입국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PCR음성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백신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05-03 07:30
  • 에어부산, 인천발 일본 노선 신규 취항…“수도권 진출 본격화”
    에어부산, 인천발 일본 노선 신규 취항…“수도권 진출 본격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양국 간 관광 교류 재개를 위해 출입국 및 방역 관련 조치에 대하여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한일 관광 정상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나리타(도쿄)와 오사카 노선 취항 시점에는 관광 목적의 일본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여행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
    2022-05-02 09:19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2022-04-28 16:36
  •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9일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며 아들 이 모 씨와 아내 이 모 씨를 동반했다. 당시 아들 이 씨는 2017년...
    2022-04-22 21:39
  •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 스폰설 억울…“일면식도 없다”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 스폰설 억울…“일면식도 없다”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
    이와 함께 A씨의 출입국 기록, 금융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A씨를 둘러싼 스폰서설이 루머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23세 연하의 연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해 7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한...
    2022-04-21 18:39
  • 한국·중국 날개 꺾인 새 ‘아시아 1위 공항’ 넘보는 싱가포르
    한국·중국 날개 꺾인 새 ‘아시아 1위 공항’ 넘보는 싱가포르
    생체인식 여권을 갖고 있으면 얼굴과 홍채를 스캔하는 자동화된 출입국 관리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에어컨과 환기장치에는 병원급 필터와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로봇이 공항 곳곳을 소독한다. 창이공항이 아시아 최고 공항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싱가포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항공 부문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약...
    2022-04-18 15:22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ㆍ인권ㆍ교정ㆍ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행정에는 주택ㆍ상가 임대차, 파산ㆍ회생...
    2022-04-14 14:12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
    2022-04-13 13:33
  • 이광재·이용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광주서 법적 수속하자”
    이광재·이용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광주서 법적 수속하자”
    돌보는 일을 잘해야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의원모임’과 이광재 의원이 함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이 있다.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2 16:14
  •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광재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히 한국으로 오실 의향이 있는 분들,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
    2022-04-06 16:18
  •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이와 함께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이 많다”며 “그런데 난민이 되고 우리나라에 데려오려면 국적이...
    2022-04-01 15:51
  • [단독] 민주당, 8일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만난다
    [단독] 민주당, 8일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만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키도 했다.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이 많다”며 “그런데 난민이 되고 우리나라에 데려오려면 국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2-04-01 13:42
  • 윤석열 당선인, 베트남 주석과 통화…"경제, 안보 등에서 협력"
    윤석열 당선인, 베트남 주석과 통화…"경제, 안보 등에서 협력"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푹 주석은 양국 국민의 출입국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베트남에 대한 방역강화국가 지정ㆍ해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이 베트남 국민과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취임하게 되면 양국 국민의 교류 원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통화 마지막으로 윤...
    2022-03-23 18:30
  •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A 씨 소재 및 구체적 행적 파악에 나섰다. 외교당국은 폴란드와 공조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 A 씨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03-22 17:44
  • 인사 종합 / 3월 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홍보기획행정관 이화원 　◆기획재정부 ◇과장급 △예산기준과장 강경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기업환경과장 구자영 ◆법무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서기관(4급) 승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선봉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기업환경과장 구자영...
    2022-03-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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