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해 설립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율을 75%에서 50%로 줄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보고서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를 차지했다.
정부 출연금 지원이 20조9000억원으로 4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조4000억원, 보조금 5조6000억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1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지출예산을...
내년 출자•출연은 주로 WB그룹에 속한 기관에 주로 이뤄진다. 우선 WB에는 올해와 같은 3603만7500달러((한화 약 382억7000만원)를 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에는 1.63%로 올라간다.
저소득 국가의 경제개발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IDA(국제개발협회)에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 출연금 등을 기본 재산으로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민 초대 조합 이사장은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의 공공기관까지 개방과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적십자사와 정보개발원 및 장애인개발원을 보면 정부 3.0은 실체 없이 구호에 그치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향후 5년간 우량 농식품 중소·중견기업 30개 이상 육성, 수출 중소기업 및 잠재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농협은행은 지역신보에 300억원의 특별 출연을 통한 1조원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 수출중소기업·우량중소기업·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등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및 미래창조펀드 민간출자...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25개에 불과했다.
신청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65.8%인 79개 기업에서는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창투자조합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기업 운영 지원도 일부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으로 징수했으나 이를 경상기술료제 도입 확대 및 기술료 단계적 인하 등으로 추진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서울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5개 노동조합이 협의회를 출범한다.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서울노협)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노협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관광마케팅지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디자인재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노동조합...
정책금융기관 4곳(정금공·수은·무보·산은)의 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 지원 실적은 지난해 말 현재 약 60조1000억원(잔액기준)으로 국내은행 18곳의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규모 77조6000억원의 약 77.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은과 무보에 추가 출자나 출연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2013~2017년) 수은과 무보의 선박금융·플랜트...
시공자금융주선사업에 대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출연금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한다. 특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을 마련하고 투자펀드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1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500억원 상당의 ‘KB 12-1 벤처펀드’ 등 65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연계한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을 시행 중이다. 출자 규모는 7800억원으로 운용배수가 7배수임을 감안하면 5조원 이상을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등에 지원한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콘텐츠공제조합 재원은 2016년까지 국고출연금 500억원, 민간출자 500억원(조합원 출자금 100억, 기타 대기업·금융기관출자금 400억)을 합해 총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이행보증, 채무보증, 자금대여상품으로 크게 나뉘어 사용된다. 융자의 경우 상품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융자한도를 출자금의 최대 26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보증은...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계 안팎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인 콘텐츠 중소기업들에 금융지원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 금융기관으로 설립된다. 기존 금융권 대출·보증 심사 기준 미달로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중소기업은 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
이날 발대식과 토론회에는...
콘텐츠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만으로는 대출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출자·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캐릭터 불법복제는 그 피해규모가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제 방지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현재...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한다.
매년 전체 자치단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의 경우,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안행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지방교육재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자본금 530억원 규모의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 등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7개 출연연 원장들은 1일 오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