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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일반보증 부실률 3.9%, 총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정부출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 외 자치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5:53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서 국장은 “확정판결 문제 해결 협의는 2018년 판결 이후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됐다”며 “일례로 2019년 6월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이후 소위 문희상 법안이 전반적 해법으로 거론돼 일정 수준 공감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 외에 피해자 측에선...
    2023-01-12 13:22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달 9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2023-01-11 10:25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이에 양 의원의 법안은 예대금리차와 예대마진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대마진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내 자활지원계정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예대마진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도록 한정해뒀다.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간 은행권은 공시제를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2023-01-10 16:35
  • 중기부, 1462억 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중기부, 1462억 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다만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를 계속 지원한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에 테크노파크 소속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맡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하도록 변경한다.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부처협업형‧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2023-01-08 12: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2023-01-06 1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 OECD 최고 OECD 최신 통계(2020년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8대 보험료, 정부출연금 합계액)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아직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2023-01-05 12:00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부지평가와 안전성 검토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술은 차질없이 개발 중이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방폐장 건설을 위해선 법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이다. 법이 없으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 국회 산자위는 1월 임시회...
    2023-01-04 14:15
  • 한용구 신한은행장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할 것…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
    한용구 신한은행장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할 것…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늘려 실질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지원은 정부정책과 함께 지원 중"이라면서 "이에 더해 신한은행이 리딩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행장은 이날 '디지털 혁신'을 수 차례 강조했다....
    2022-12-30 13:31
  • 중기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
    중기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
    특히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한도 우대(매출액의 1/2 이상)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 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150억 원을 출연해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했다. 5년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 15%p, 영업이익 109%p...
    2022-12-27 11:29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 6개사는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 원과 매년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기술 지원 △업종별 사고 사례, 안전 관련 법령 자료 등 안전 정보 및 자료 지원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한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지원사업을...
    2022-12-26 06:00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TBS의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인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달 15일 통과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었다. 오 시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TBS가 마지막...
    2022-12-23 12:19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미르‧K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삼성‧롯데 등 재벌 총수들에 거액 출연금을 요구한 사건과 겹친다. 박 전 대통령은 “눈곱만큼 받은 게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구조가 떠오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2022-12-19 06:00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 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는 올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68억 원만 편성 받게 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2022-12-16 18:26
  •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 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는 올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68억 원만 편성받게 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2022-12-16 15:29
  • 현대위아, 임직원 급여 1%씩 모아 따뜻함 나눠
    현대위아, 임직원 급여 1%씩 모아 따뜻함 나눠
    현대위아는 여기에 회사 출연금을 더해 총 20대의 자동차를 선물했다. 1% 기적은 임직원이 매달 월급의 1%를 자발적으로 모아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위아는 이 기금을 드림카를 비롯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역 복지기관 중 차량이 없거나 지나치게 낡아 복지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곳을 선정해...
    2022-12-15 09:33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이번 조례안 통과로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TBS 내부에서는 김어준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뉴스공장’이 폐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TBS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대거 교체하는 등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12 11:06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4년 결실 ... 중소 905개사 디지털전환 이끌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4년 결실 ... 중소 905개사 디지털전환 이끌어
    대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준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포스코, 두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출연기업들은 협력사 육성을 통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과 제조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중소 상생형...
    2022-12-04 12:00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이번 조례안 통과로 TBS가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TBS 측에서도 김어준 하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안팎의 분석이다. TBS는 올해 서울시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55억 원 삭감되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또 정치 편향성 지적에 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2022-12-04 09:06
  • 기보, 인천시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500억 규모 우대보증
    기보, 인천시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500억 규모 우대보증
    재원은 올해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5억 원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총 75억 원을 기반으로 149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해 왔다. 이석중 기보 인천지역본부장은 "대상기업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까지 확대해 우수기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2-1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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