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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2023-12-15 15:18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2023-12-09 06: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및 주요사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2023-12-05 14:00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2023-11-30 11:00
  • 우리은행, 산업단지 입주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에 11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우리은행, 산업단지 입주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에 11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우리은행ㆍ신보ㆍ산단공 협력해 중기 지원특별출연금ㆍ보증료 지원금 30억 원 출연보증비율 상향하고 보증료 감면 등 우대 우리은행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과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2023-11-30 09:29
  • 케이뷰티월드와이드·웰스케어·창업인…11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케이뷰티월드와이드·웰스케어·창업인…11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선별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 평가를 통해 R&D 출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로그프레소는 이번 스케일업 팁스 선정으로 중기부로부터 3년간 약 12억 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받는다. 회사는 확보한 R&D 자금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SIEM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11-18 06:00
  •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 의원은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기금 출연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2023-11-13 17:53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2023-11-09 16:48
  •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11:14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지자체 출연금에 1217억2000만 원을 썼고 △병원 출연금 107억3300만 원 △대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금 143억3500만 원 △공공기관 출연금 1억76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여자프로농구단 ‘에스버드’ 지원(74억4000만 원)과 프로축구단 K2리그 ‘충북청주FC’ 스폰서십(1억1000만 원) 등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나섰다. 우리은행은 6대 활동분야에 1950억4800만...
    2023-11-06 05:00
  • 기보, 'BIRD 프로그램' 선정 기업에 보증연계투자 지원
    기보, 'BIRD 프로그램' 선정 기업에 보증연계투자 지원
    보증과 출연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연구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R&D 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Pre-R&D), 기보의 R&D과제 발굴·선정 및 보증 지원 △2단계(R&D), 기정원의 최대 16억 원 출연금...
    2023-11-01 09:45
  • 신보, 2조 4000억 규모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출시
    신보, 2조 4000억 규모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출시
    이번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 시행에 앞서 신보는 8월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 150억 원을 재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협력기업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협업해 해외 진출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미국 조지아주에 진출하는 현대차그룹 협력기업에...
    2023-10-16 09:17
  •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정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침탈하려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으로 ‘한국바로알리기’,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2023-10-13 10:25
  •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조성 기금액 중 62.8%인 1348억 원은 공공기관이 냈고,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729억 원(36.9%)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는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달 열릴...
    2023-10-05 14:16
  • 기보, 신한은행과 건물에너지 감축 중소기업에 ESG경영 지원
    기보, 신한은행과 건물에너지 감축 중소기업에 ESG경영 지원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 원과 보증료지원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최대 333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신한은행은 △보증료지원(0.5%p↓, 3년간) △금리우대(최대 1.0%p↓, 최대 3년간)를 제공함으로써 건물에너지 감축 중소기업의...
    2023-09-26 10:02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출연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산 삭감이 아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2023-09-25 17:34
  • 이화의료원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이화의료원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기간은 2023년 협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정부출연금은 30억 원이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사후 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제작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
    2023-09-22 11:18
  • 배민, 사회적 가치 창출 재원 조성에 총 50억 원 출연
    배민, 사회적 가치 창출 재원 조성에 총 50억 원 출연
    신보중앙회와의 프로그램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외식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부족한 신용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별도 우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우아한형제들이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는 우아한형제들의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외식업주를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2023-09-22 08:3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5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금(기관) 관리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 분야를 설정한 후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2023-09-20 14:00
  • 아프리카에 '역대 최대' 60억불 금융 지원…경협 한층 강화
    아프리카에 '역대 최대' 60억불 금융 지원…경협 한층 강화
    이번 협정문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4~2025년 2400만 달러를 AfDB에 추가 출연한다. 이는 올해 추가 출연금(460만 달러)보다 5배 많은 규모다. 해당 기금은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에 쓰이게 된다. 아데시나 총재는 AfDB 내 최대 규모의 양자 신탁기금에 추가 출연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확대되는 신탁기금을 통해 내년...
    2023-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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