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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제11차 한독주니어포럼 성료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제11차 한독주니어포럼 성료
    포럼 기간에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고령화와 출산율’,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 ‘AI: 윤리적 고려사항, 구현 및 규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흥 세계질서’ 등 5가지 이슈에 대해 독일 대표단과의 토론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정책건의서를 작성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장 교수는 “올해...
    2023-11-08 14:55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성장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장→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결국 1990년대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여 당시 젊은 층이었던 지금의 노령층은 고비용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저축한 연금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2023-11-08 05:00
  •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과 관련한...
    2023-11-07 10:36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을 맡은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2023-11-06 15:51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2023-11-06 12:15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인구이동 추세 전환 및 출산율 제고가 수도권 집중 및 인구감소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거점도시 발전 방향으로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집중...
    2023-11-02 14:00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다. 홍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지속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2023-11-02 14: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취약가족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2023-11-02 10:48
  •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 특위는...
    2023-11-01 15:24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부처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및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에 총력을 쏟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2023-11-01 11:00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23회)', '개혁(14회)', '미래(11회)', '민생(9회)', '물가(8회)'를 주로 언급했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각별한 경각심을...
    2023-10-31 14:5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31 11:45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023-10-30 12: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인 보험료율 인상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기는 총선(4월 10일) 이후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 전까지다. 이 기간에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연금특위도 ‘리셋’된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 재편,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치 일정을...
    2023-10-27 14:00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경제와정의포럼, 20일 세미나 개최…복합위기 가능성 진단 및 정책조합 모색강경훈 교수 “고부채 상황 지속 시, 소비 위축 및 생산성·출산율 저하 발생”학계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등 진단…통화·금융·재정정책 조화 제언도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통화·금융·재정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악영향을...
    2023-10-20 10:40
  • 강서구, 조부모 위한 ‘손자녀 양육 교실’ 운영
    강서구, 조부모 위한 ‘손자녀 양육 교실’ 운영
    단, 150명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올바른 육아 정보를 제공해 육아로 인한 조부모, 부모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육아와 공존하는 조부모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5:41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민청’ 설치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저런 논란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2023-10-18 05:00
  •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직원을 위해 보안 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무인 경비 서비스와 위급 상황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기준을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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