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총수요 및 총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UN이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출산률은 1.24로 꼴찌에 가까운 184위를 기록했다”며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쌓이는 국민연금을 공공 시설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 순환과정에서 우리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 같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클라라 고 이사의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실제 출산률이 1.29%로 매우 낮다. 이에 정부는 2003년부터 세제 혜택, 육아보조금 지급, 유가휴직 장기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혜진 한국 IBM 상무 역시 여성 직원을 위한 다양한 사내 정책을 소개하며 90%가 넘는 직원...
이에 독일의 저출산 문제 극복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독일에서는 출산률 1.3에서 1.5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가능했다”며 “대체 임금을 올리고 그에 대한 인력들을 지원하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것이 출산률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문화도 바뀌고 이러한...
이 대변인은 특위와 관련 “4.13 총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정책’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투자포화 상태에 이른 국민연금 기금의 새 투자처 발굴 뿐 아니라 출산률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실물경제 투자 등 효과를...
장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이고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주택”이라면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집을 장만하게 해 주택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국민연금은 이미 뉴스테이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며 “재무적 투자를 넘어...
이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공모사업 평가에 출산률 포함 △자녀수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사교육비 감축 5개년 로드맵 △아이돌봄서비스 두배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그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있다”며 “다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제시해야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리 인하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주거보장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는...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출산률이 2.03%로 증가한다. 일찍 취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동의 크기) 부분이 선진국 보다 좀 낮다”며 “(노동)5대입법이 청년일자리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확대 시켜...
둘째 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105만400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실을 근거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도 늘어나는 신생아는 25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홉킨스대의 황옌중 생물통계학 박사는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증가 효과를 300만~800만명으로 점치며 “중간값이 5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에 출산률이 정점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1960년대 6.6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떨어지면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40%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난임의 경우 직장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이...
청년들에게 일찍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초혼 연령도 당겨지고 출산률 역시 증가해 노후 준비 못하는 사회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겟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청년 일자리 제공이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논쟁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업에 대해서 근로시간, 임금체계, 정년정착 등 새로운 룰을 만드는데...
정부는 2020년 합계출산률 1.4명을 목표로 잡고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출산률 세계 최저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매우 불행해져 있고 복지는 형편없다는 증거이다.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싫으니 복지도 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 사회를 더 불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할 재원은 없는데도 약속한...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출산률은 세계 최저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매우 불행해져 있고 복지는 형편없다는 증거이다.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싫으니 복지도 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 사회를 더 불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정산...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교육(27.9%) 때문에 일을 포기했다는 경단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경단녀가 된 이들은 각각 전체의 9.7%, 5.4%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출산률이 높았던 2007년 ‘황금 돼지띠의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교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ㅇ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원해도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 난임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와...